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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8년…한 입주민의 황당한 회장 행세
경기도 안산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강 모씨는 며칠 전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소장실 집기가 모두 사라지고 옷걸이 하나만 덩그러니 남은 것. 책상과 컴퓨터를 비롯해 각종 서류철 등 중요 행정비품들뿐만 아니라 개인용품까지 모두 없어지고 먼지만 뒹굴고 있었다.사건의 발단은 동대표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문제로 강 소장과 주민대표를 사
부당간섭·갑질, 부당해임, 과태료, 왜곡과장보도 등 4대 폐단 뿌리 뽑는다!
공동주택 장수명화 실현 및 입주민 권익보호 앞장
대주관, 상설·특별·권역별 위원회 구성하고 본격 활동
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과 갑질, 부당해임, 포괄규정에 따른 과태료 폭탄과 언론의 선정적 왜곡·과장보도 등 4대 폐단을 뿌리 뽑고, 주택관리사 본연의 업무인 공동주택 장수명화 실현과 입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위해 각 분과별 위원회가 본격 구성돼 회원들의 권익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지난 12일 9개의 상설·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부당해고’로 판단한 재심판정 ‘적법’
입대의, 판결 불복 항소 제기
서울행정법원자치관리 아파트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관리사 A씨(이하 A소장)는 지난 2015년 7월경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정규직 관리사무소장 채용공고를 보고 서울 송파구 B아파트에 지원서를 냈고 B아파트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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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회의 공개 장비’ 설치 지원
입주자 TV, PC, 스마트폰 통해 실시간 시청 가능해져
서울 구로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장비 설치 지원사업을 펼친다.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지난 10일 관내 아파트 입대의가 회의 공개를 위한 장비 설치를 요청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회의 공개 장비는 입주자대표들의 회의 모습을 입주자들이 TV, PC, 스마트폰 등
과태료 부과처분·관리계약 해지 ‘소장 책임 인정 안 돼’
소장에 잔여 계약기간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한 주택관리업자 ‘패소’
인천지법 주택관리업자가 관할관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수탁관리계약을 중도 해지 당했다며 그 책임을 관리사무소장에게 돌렸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안양시 A아파트 주택관리업자였던 B사가 B사 소속으로
입대의가 입주자에 문자로 회장 ‘해임찬성’ 독려, 실체상・절차상 하자
서울서부지법, 입대의 회장 해임투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소재 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K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해 지난해 11월 인용된 회장 해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입대의의 이의신청을 기각, 해임투표 효력정지를 그대로 인가했다. K씨는 지난 2017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협약 체결
중랑구・용마산하늘채아파트 ‘무상임대 사용’ 협약
서울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지난 12일 구청에서 용마산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국공립어린이집 무상임대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용마산하늘채아파트 입대의가 어린이집 건물 등에 대한 사용권을 구에 무상으로 임대하며 2018년 9월부터 2028년 8월까지 10년을 사용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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