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관리의 핵심은주택관리사 장기수선계획 제도
기획시리즈 위기의 노후 아파트들 - 5. 에필로그-자치의 함정
옥상방수공사 비용 최상층 가구 단독 부담하는 경우까지수도권에 위치한 4개동 122가구의 모 아파트. 1983년 3월에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오래전부터 재건축 얘기가 돌았던 곳이다. 단지 규모는 작지만 인근 빌라들과 단독주택 지구를 묶으면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몇몇 건설사들이 접촉을 시도했지만, 각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지지부진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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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자체 시정명령 적법성 ‘의문’ 구 주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 ‘취소’
관리규약 준칙과 달리 규정한 어린이집 임대료 규정 시정명령 불응한 입대의 ‘정당한 이유 있다’ 인정
관할관청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임대료 산정기준을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규정해 적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불응하자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입대의는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입대의 측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 수원시의 A아파트 입대의는 단지 내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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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협회 가입 의무화
강훈식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강 의원은 “현재 의무관리단지에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주택관리사 등을 공
중임제한 대법원 판례 파기환송 후 패소한 관리업체 대법원에 또 상고
권한 없는 자와 체결한 8년 전 관리계약 분쟁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명확히 해석한 최초의 선례가 된 대법원 판례(2015다39357)의 파기환송 이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인 위탁관리업체가 대법원에 또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서울 노원구의 A아파트는 2009년경부터 입
전문위원 합의과정에 직접 참여, 신뢰성·전문성 제고 기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委 소위원회 제도 활용 첫 분쟁 해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지난 9일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주방 배수관 역류 피해 보상 사건에 소위원회 제도를 통한 전문가가 참여해 사전합의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례는 지난해 사전합의로 인한 조정 종결은 있었지만 소위원회 개최를 통한 사전합의로는 첫 사례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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