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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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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라이프

너와 나, 우리가 함께 커가는 삶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굴암산 자락에 자리한 율곡마을 주공2단지아파트는 ... / 경남 장대익

기 획

아파트는 지금 금연 열풍

아파트 단지 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실천 유도 및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 / 온영란

아파트 현장 24시

충남 공주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아파트 1, 2층의 빈집만 골라 수십 차례의 절도행각을 벌인 A(3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 / 박지원

인터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부당해고 등 최선의 예방책

노무법인 가교는 지난해 4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와 업무교류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노무법인 가교는 ... / 설희선

열린세상

동대표 선출, 두 가지 풍경

학력을 위조해 동대표가 된 사람이 그 사실을 문제 삼는 일반 입주민들과 벌이는 법적 분쟁으로 인해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아파트가 있다. 반면 투명하고 공정 ... / 김흥수

수요광장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만을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다. 이와 같이 전체 대법관들이 모 ... / 오민석

노동청·검찰 합동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아파트
관리소장·관리업체 ‘벌금형’

지난해 5월경 대전지방노동청과 검찰의 산업재해 예방 합동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된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과 위탁관리업체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 마근화

영구임대주택 주관사(보) 의무배치 유예 말라

대주관,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 철회 촉구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김찬길)가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장의 경우 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를 2년 6개월 유예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발의안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철회를 ... / 박지원

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요건 강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요건 강화, 임대보증금 보증 설명제도 도입·시행 등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입법예고됐다. 현재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이동 편 ... / 설희선

경리직원 횡령사고 ‘고의 및 중과실’로 제한

부산지법, 다툼 없는 입대의 회장만 책임 인정

경리직원이 관리비를 횡령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과실은 관리규약상 고의 및 중과실로 제한된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9단독(판사 류승우)은 최근 부산 사하구 ... / 마근화

주관사 배치 단지 근무해 자격정지 1년
‘너무 가혹해’ 자격정지 처분 ‘취소’판결

有경력 주관사보, 주관사 자격 未취득 상태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자가 주택관리사를 인정받을 경력이 있음에도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자가 배치돼야 할 아파트 단지에 근무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자격정지 ... / 마근화

주관사(보) 자질 향상 위한 교육 마련

대주관, 2010년도 교육계획 발표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김찬길)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교육을 실시한다. ... / 박지원

서초구, 아파트 단지 환경 바꾼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 중점 지원

서초구가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울 서초구는 지역 내 주택의 7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공용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올해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 / 온영란

재건축조합 임원 동대표 결격사유 해당 안 돼

선관위 상대 동대표 선출절차중지 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모아파트 재건축조합 임원이자 이 아파트 입주자인 L씨 등 5명이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와 ... / 마근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경기도 의정부시는 총사업비 6억5,000만원의 ‘201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 / 경남 장대익

노동청·검찰 합동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아파트
관리소장·관리업체 ‘벌금형’

시프트 1만가구 공급 ‘역대 최대’

은평3지구, 상암2지구, 분기별 1회씩 총 4회 공급

서울시가 올해 시프트 공급 이래 역대 최대인 1만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부동산 및 전세시장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시프트(장기전세주택)를 공급한 이래 ... / 온영란

60세 이하 경비원 배치규정 위반해 계약해지

시정기회 등 없어 위법…입대의, 경비업체에 손해배상

경비회사가 계약을 어겨 60세 이상 경비원을 배치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경비회사에 시정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법원이 해석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 설희선


	체불근로자 30만명, 주택관리 종사자 등도 2만명 넘어


	구 도정법 따른 임대주택 공급의무 無

뉴스

676호 만평

675호 만평

만평

	하자보수 소송 8. 아파트의 분쟁과 분쟁조정기구들

	건강상담 디스크 꼭 수술해야 하나요?

	새롭게 부각되는 아파트 관련 소송의 개관 ‘참새’와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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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축물 유지관리 통합 매뉴얼 2. 유지관리 업무의 종류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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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사(보) 자질 향상 위한 교육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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