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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공사 장충금 부담 1・2층 입주자는?
‘균등 부과 충분한 의견수렴 없었다?’ 법원 판결 일반화 경계해야
서울 양천구 A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전체 입주자에게 장충금을 ‘균등 부과’한 것은 입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파장이 우려된다. 이례적인 법원 판결에 공동주택 관리현장뿐만 아니라 법조계, 정부 관계자도 ‘공동주택 관리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다’ ‘
음식물쓰레기+기름덩어리로 막힌 하수관
하수・오수관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해야 사고 없어
[신년기획-현장르포] 아파트의 변비탈출 횡주관 청소현장 가다
본지는 2020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기획시리즈 ‘현장르포-달려간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여러 속사정을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재조명하며 다시 함께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해 제보해 주시면 본지 기자들이 직접 달려가 진실을 파악해 보도할
‘장충금’ 주택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소유자 부담 차등 및 균등 부과? “입주자 선택사항 아니다”
공동주택 관리제도 및 원칙 훼손한 판결 국토부・대주관 이번 판결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이번 판결은 해당 아파트의 사정 및 의견수렴 과정의 절차적 흠결로 인한 입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전국 모든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주관 황장전 회장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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