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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전담부서 신설해야
■ 아파트 관리비 인하와 투명성 제고방안 토론회
국민의당 아파트 특위, 전국 권역별 토론회 개최 예정국민의당 아파트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최경환, 고연호, 장진영)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파트 관리비 인하와 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국민의당 아파트특위 최경환 공동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비롯한 아파트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
겨울 불청객 결로, ‘단열’ ‘환기’가 중요하다
■ SH공사, 결로 예방 설계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공동주택 생활 밀착형 하자 민원의 주요 요인인 결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결로 관련 하자분쟁 동향 및 판례의 추이를 살펴보고 결로의 원인을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23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SH도시연구원은 공사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결로 예방을 위한 설계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입대의가 임금 직접 지급…위탁관리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입대의, 계약해지로 직원에 미지급한 임금 ‘공동 지급해야’
수원지법경기도 수원시의 모 아파트에서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4년 5월 말경까지 관리직원으로 근무한 J씨. 입사 당시에는 주택관리업자가 H사였으나 2012년 6월부터 S사로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S사로 이뤄졌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S사와의 계약종료일이 2015년 5월까지임에도 2014년 3월 말경 S사에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면서 분쟁이 발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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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손해배상 책임 인정
보수공사계약 체결 지연 이유로 한 해지통보 ‘부당’
패소 입대의대법원에 상고 제기부산고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과 관련해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한 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사법부에서는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
아파트 입주자 개인정보 공개범위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찬반 투표용지 ‘
서울북부지법, 자료 열람·복사 허용 가처분 인용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관련 자료열람의 범위. 과연 어디까지 입주민에게 공개해도 될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이 강화되고 이를 위반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아파트 관리주체로서도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최근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에 대한 입주자들의
온수배관 교체하며 계약에 없던 동관 절취한 일당 ‘징역형’
대전지법
온수배관 교체공사를 진행하며 공사와 무관한 동관을 철거·처분해 1억6,000만원을 챙긴 현장소장과 시공업체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초심 법원은 이들의 주장인 ▲계약서에 첨부된 현장설명 자료에 ‘배관철거 시 발생하는 폐 배관 및 기타 발생물은 시공업자가 처리한다’는 기재와 ▲아파트 및 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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