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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미화용역업체 선정 고의・과실로 관리규약・관계법령 위반
입주민의 추가 부담 관리비 손해배상 인정 판례 나와
공동 책임져야 하는 입대의・주택관리업자 ‘대법원에 상고’
경비·미화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와 다른 세부배점기준으로 평가해 업체를 선정한 서울 동작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가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최근 혼합주택단지로 500가구가 넘는 A아파트 입주민 중 임대주택 임차인 포함 26
‘무색 폐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 본격화
이달부터 서울, 부산, 천안, 김해, 제주, 서귀포 우선 적용
공동주택 내 음료·먹는샘물용 무색페트병 수거함 추가 설치
이달부터 서울, 부산, 천안 등 6개 지역의 공동주택 내 무색 폐페트병 분리배출을 위한 수거함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단 서울의 경우 지자체수·가구수 등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적용해나간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 폐페트병을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무색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깨끗한 폐페트병 회수방법 마련
안전조치명령 서면통보 결여한 관할관청의 긴급 안전조치 ‘무효’
약 3,500만원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도 위법해 ‘취소’
집중호우에 아파트 낙석사고…직원 2명 부상・차량 6대 파손
부산지법, 입대의 승소부산 A아파트에서는 지난 2018년 11월경 집중호우로 인해 아파트 뒷부분 암반사면(높이 약 70m)에서 생긴 낙석이 낙석방지망을 관통해 단지 내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관리직원 등 2명이 다치고, 동 입구 유리문 등 일부 및 차량 6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관할관청은 사고현장에 대한 토질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추가 붕괴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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