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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의결 없이 소장이 체결한 경비용역 연장계약 ‘유효’
서울남부지법서울 양천구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대의 의결 없이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용역업체와 체결한 연장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관리소장이 입대의 사전 의결 없이 연장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계약을 연장한 점, 새로운 업체 미 선정으로 경비 공백에 따른 입주민들의 안전 우려 등 여러 사정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의견수렴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전자문서 시스템 신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재계약상 절차 개선
서울시가 제13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 준칙(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재계약상의 절차 개선,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의 기반 마련 등이다.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완화했다(제18조). 이에 따라 2회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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