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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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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주택관리사들의 맏형과도 같은 든든한 버팀목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현장을 책임졌 ... / 한성원

아파트라이프

공동체 문화를 선도하는 아파트

입주한 지 4년 6개월된 대구 수성구 시지동 시지태왕아너스(입주자대표회의 ... / 대구 이진호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공청회

지난해 11월 주택산업연구원은 전국 334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201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 온영란,한성원

g1이 보는 경관, 조경 그리고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 ④

현장에 도착하니 6시 30분이다. 차량으로 둘러보니 잎마름이 가장 심한 곳은 서북방 군락이다. 차를 세우고 컵라면을 한 젓가락 들었는데 책임자가 모습을 드러 ... / 주청돈

류기용칼럼

원자가족 시대에 대비해야

지난 30년간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자료에 따르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넘어가는 길목인 1980년에는 5인 이상 가구가 49.9%로 전체 가구의 절반을 ... / 류기용

열린세상

총선출마유감

총선이 끝난 지 어언 한 달이 다 됐다. 그간 묘한 심신의 변화를 느껴왔다. 우선 육신이 너무 힘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와서 시차적응을 못 ... / 한상삼

아파트 관리 자율성 제약 지양해야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민의 참여율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아파트 관리 선진화 방안’이 아파트 관리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양산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 / 한성원

국토부 개선 없는 표준주택가격 공시 ‘엉터리’

경실련, “공시가격 과표 결정권 지방에 넘겨야”

정부의 공시가격 결정 과정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게 과표 결정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국토해양부의 ... / 김효영

서울시,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 점검

1만7,000여 가구 대상…전문가 안전자문 실시

노약자, 중증장애인 등 생활안전에 소홀한 재난취약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 및 정비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온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을 확대, 10월 말까지 ... / 한성원

아파트 관리비, 동·평형별로 공개된다

오는 12월부터 적용…타 단지와 비교 가능

기존 단지별로 공개되던 아파트 관리비가 앞으로는 동·평형별로 세분화돼 공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아파트 관리비 공개범위 확대, 전자입찰시스템 구축, 입주민 만족도 조사 등을 ... / 한성원

분양·임대 혼합단지 공동관리 위탁관리업체 선정
공동주택대표회의 결정사항, 입대의 결의만으론 ‘무효’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태병 판사)는 최근 분양·임대혼합단지인 서울 마포구 소재 F아파트 임차인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 등에 적극적으로 ... / 김효영

대주관 경남도회·경상남도청 친환경건축과 간담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조례제정 등 협조요청

지난 2일 경상남도청 친환경건축과 회의실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도회장 이재광) 임원과 경남도청 친환경건축과 관계자와의 간담회가 있었다. 도 관계자로는 이태원 ... / 경남 정성윤

서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용 지원한다

인택환 의원 발의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 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인택환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 / 한성원

동대표 입후보 시 학력 등 허위기재한 자
관리규약상 해임사유 해당돼 ‘직위해제’

서울중앙지법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에 반해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해임사유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강승준 ... / 박지원

임대사업자 부도 후 대신 분양전환승인 신청한 입대의
관리권뿐만 아니라 특충금 인계받을 수 있어

임대사업자가 부도 이후 6개월이 경과되도록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들이 이를 대신해 직접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고 관리권을 인계받았다면 특별수선충당금 역시 ... / 김효영

옥상에 설치된 승강장 및 승강로
층수 산입 시 제외되는 승강기탑으로 볼 수 없어

건축물의 옥상에 출입하기 위해 옥상에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일지라도 이를 층수 산입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법제처의 ... / 한성원

악취 피해 소송서 입주민 4,379명 ‘일부승소’

부산고법

피혁업체들로 구성된 조합의 폐수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측정, 인근 아파트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조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문했다. 부산고등법원 ... / 박지원

공공임대주택 5%, 장애인·고령자 전용으로 공급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앞으로 수도권에서 30년 이상 임대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면 전체 가구의 5% 이상을 장애인, 고령자 전용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 / 한국아파트신문


	집합건물법상 아파트 관리단 입대의와 별개로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 가능


	동대표 선출 무효확인 소송 기각

뉴스

786호 만평

785호 만평

만평

	g1이 보는 경관, 조경 그리고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 ④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언제부터 생겼나요?

	박영수의 문화유산답사기 역사의 섬 ‘강화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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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들의 맏형과도 같은 든든한 버팀목

	만평

	집합건물법상 아파트 관리단 입대의와 별개로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 가능

공지사항

	2012공동주택관리 법령집 출간(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집 출간

	공동주택관리 법령집 출간(판매

	채 용 공 고

	[社告] 구독료 인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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