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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공동주택 관리시대 열리다!
‘공동주택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 공급 위주였던 시대가 저물고 본격적인 공동주택 관리시대가 개막했다.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공동체 문화 활성화 지원으로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틀이 될 공동주택 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공동주택관리법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과 이명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 발주
대주관
소규모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택관리사의 역할 및 범위를 논의하는 등 관리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법제화 방안-주택관리사의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연구과제는 크게 3가지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현황 및 제도 조사 ▲부동산
옥상 물탱크 청소 후 가구 내 ‘침수사고’ 발생
침수 위험성 고지한 입대의 손해배상 책임 없어
항소심 법원, 입대의 측 주장 받아들여 입주민 패소
아파트 옥상 물탱크 청소로 인해 물이 역류해 가구 내 침수피해를 입었다는 한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쌍방이 항소한 2심에서는 입주민이 패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대구 동구 소재 S아파트 입주민 김모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 반드시 막겠다”
■ 새정치민주연합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 토론회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토론회는 전국적으로 100만 가구 200만명에 달하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실현 방안을 살펴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돌아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50여 명에 달하는 현직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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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A아파트, 과태료 3,700만원 부과
전임 입대의 회장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지난해 제정한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이후 진행된 첫 감사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비리가 적발됐다.경기 용인시는 수지구 A아파트에 대해 민관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총 34건의 부조리를 적발했으며 이 중 10건에 대해 과태료 3,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2건, 행정지도 22건을 내렸다고 밝
“이웃 간 분쟁 어떻게 해결하세요?”
‘주민 자율조정 모색 위한 열린 대화’ 개최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서울YMCA이웃분쟁조정센터,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등 3개 민·관 단체가 모여 지난 16일 서울YMCA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주민 자율조정 모색을 위한 열린 대화’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참가자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 커뮤니티 플래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마을
운행정지 승강기입주민이 이용하는 경우 운행정지명령 위반에 해당?
법제처, 입주민 이용은 승강기법 벌칙조항 해당하지 않아
운행정지표지가 부착된 승강기를 이용한 임차인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승강기법 제18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는 승강기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감단 근로자에게도 야간근로수당 반드시 지급해야
법제처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제63조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
“입대의 ‘운영비’ 사용 엄격하고 신중해야”
총무, 동대표·소장 등과 식대로 지출 ‘업무상횡령’
#관례에 따라 명절에 20만원짜리 상품권 7장을 구입해 동대표 3명에게 전달.#불법 배관교체공사를 진행하려는 회장과 감사에 대항해 정보 공유 및 대책 강구를 위해 입주민들과 만나 최소한의 식비 지출.#새로 총무가 돼 협조를 구하는 의도로 관리소장과 점심비용으로 지출, 전임 총무의 충고에 따라 의견 수렴
해외 장기 체류 감사에 업무추진비 지급 ‘업무상배임’
벌금형 선고받은 입대의 회장 항소심서도 유죄 인정
인천지법해외에 장기간 체류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1년 이상 업무추진비를 지급해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 업무상배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를 제기했지만 유죄 판결을 뒤집진 못했다. 입대의 회장과 함께
2015 하절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대전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17일 시민들이 많이 운집하는 대흥동 일대에서 소속 관계자와 회원, 자원봉사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이날 캠페인에서는 “가정 에너지절약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감사반 또는 회계법인에게 받아야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 즉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과 해야 한다는 안내가 나왔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외부회계감사 감사인 구성에
매년 1회 이상 놀이시설 지도·감독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관리감독기관의 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놀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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