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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리 지켜온 관리소장, 토사구팽 당하나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선정을 앞두고 입주민 10분의 1 이상이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중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아파트는 해당 설문에 ‘재계약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관할 지자체가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고발조치라는
1선거구당 2명 선출은 가능…1인 2표 방식은 취지에 어긋나
인천지법, 동대표 선거 및 당선 무효 확인
선거구별 선출인원 국토부 유권해석과 달라
제1선거구 2명(101동), 제2선거구 2명(102동), 제3선거구 2명(103동), 제4선거구 2명(104동). 이는 인천 남동구의 M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구별 선출인원이다. 국토교통부는 1개 선거구당 1명으로 선출인원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계속 내리고 있지만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이같이 선거구별 2명으로 동대표 선출인원을 정하
부술 것인가 내버려 둘 것인가
SH임대아파트 사이에 세워진 콘크리트 벽 이야기
마주 본 두 임대아파트 사이에 콘크리트 벽이 세워졌다는 소식에 현장으로 향했다. 장소는 서울에 위치한 SH공사 임대아파트 A와 B. 현장에 도착하니 B아파트 진입로 좌측에 성인 남성 가슴 높이의 콘크리트 벽이 입구부터 죽 이어져 있었다. 회색의 벽은 세워진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벽 너머 A아파트에는 텃밭이 조성돼 있었다. 벽은 왜 세워졌을까.A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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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동주택 특별감사 결과 발표
A아파트-전 입대의 회장, 특정 업체를 선정키로 결의 후 용역계약 체결해 총 3억4,000만원 부당이득B아파트-전 감사,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미는 등 수차례 관리비 횡령-계약서와는 달리 공사 진행하고 공사대금 수령부산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아대학교 공동주택투명관리연구소와
협동조합 형태의 나무병원 설립, 저렴한 수목 방제 약속
‘대전 공동주택 관리 협동조합’ 출범
그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소독 의무대상 시설로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 일선에서는 실내 소독과 방역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시 이에 추가해 수목의 병해충 방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관행화돼 왔었다.그러나 지난해 7월 이후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세미나 1일 개최
국회의원 이학재 주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주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주택관리연구원(원장 하성규)이 주관하는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세미나’가 이달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본지의 후원으로 이뤄지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입대의 교체 요구에 의한 관리소장 해고 ‘무효’
절차상 하자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인정할 증거 없어
수원지법입주자대표회의의 면접을 거쳐 위탁관리회사에 의해 경기도 안성시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온 L씨. 그는 이곳에서 근무한지 두 달 가량 됐을 무렵 일부 입주민의 문제 제기 및 입대의의 관리소장 교체 요구에 따라 위탁관리회사로부터 유선으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그러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근무 중 사망 관리소장, 업무상 재해 불인정
업무와 사망사이 상당인과관계 보기 어려워
서울행정법원관리사무소장이 근무 중 사망한 것과 관련, 부인이 과로 및 스트레스 누적이 원인이 돼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관리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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