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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 공공위탁 시범사업 실시
SH공사 소속 관리사무소장 파견해 최대 2년간 직접 관리
서울시가 관리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 아파트 입주민의 요청을 받아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속의 관리사무소장을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관리’를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첫 번째 시범사업 대상 단지는 관악구 소재 신림현대아파트(1,634가구)다. 시는 신림현대아파트가 1993년 준공 이후 20년 이상 한 업체에서 관
150인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비 의무 공개 추진
최명길 의원, 집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관리비 운용 내용 전반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해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서는 우선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
관리지원금 환수 책임 주택관리업자에 물었지만
소장, 회장 선관주의의무 위반 불인정 ‘입대의 敗訴’
서울중앙지법
관할 지자체로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 교부받아 보수공사 등을 진행한 서울의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원금 약 1,400만원을 환수당하자 당시 관리사무소장, 입대의 회장 2명과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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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부당 지출 입대의 운영비·잡수입 반환 판결
입대의 회장 등 관리비 부당이득금…입대의에 반환해야
입대의 의결 없이 잡수입에서 경조사비 지출, 명절수당 수령,잡지출에서 여름휴가비 수령, 과다 부과 입대의 운영비 중대표활동비 및 식대 수령, 회의 불참 시에도 참석비 수령 등수원지법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잡수입 등을 지출해온 아파트의 입대의 회장 등
관리소장에 협박, 모욕, 업무방해, 무고 일삼은 전임 회장
형사재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확정, 민사에서 500만원 배상
관리사무소장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고 협박, 모욕, 업무방해를 일삼은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전임 회장 A씨의 불법행위로 관리소장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서울 송파구 B아파트의 전임 회장 A씨는 2014년
아파트 농구장에서 튕겨나간 공이 오토바이 사고 유발
보험사, 입대의에 구상금 청구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지난 2014년 6월경 A씨는 친구 2명과 대구 북구 소재 모 아파트 단지 내의 농구골대에서 농구를 하던 중 A씨가 던진 농구공이 튕겨져 아파트 단지 담장을 넘어 인접한 편도 3차로의 도로로 굴러가, 때마침 도로를 주행하던 B씨의 오토바이 바퀴 사이에 공이 끼여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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