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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준의무관리대상’ 지정 추진
김성찬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을 ‘준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의무관리 대상에 적용하고 있는 일부 규정을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경남
교육 이수 인정 기술인력은 겸직금지 대상서 제외
국토부, 기술인력 겸직금지 규정 유권해석 내려
소방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는 겸직 가능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금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굳혀진 가운데 지난달 12일부터 본격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명시되면서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또다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의 비고에는 ‘관리사무
성명 명시하지 않았어도 누군지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
아파트 인터넷 커뮤니티에 비방 게시물을 올린 입주민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실명을 명시하지 않았고 게시글의 적시 사실이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각종 의문을 해소해 진실을 파악하려는 공익 목적에서 작성한 것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구지법대구 수성구 A아파트의 입주민 B씨는 지난 2014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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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개찰 전 직원이 입찰가 확인한 사실 드러나
‘공정성 의심’ 입찰 유찰 처리 후 재입찰 ‘정당’
서울남부지법, 최저가 입찰참가 업체가 제기한 손배 청구 ‘기각’민간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배관교체 공사업체 선정을 진행한 서울 도봉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찰 결과 최저가업체를 제시한 A사를 낙찰자로 결정했다.그러나 개찰하기 이틀 전 관리직원이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해 입찰참가자들의 입찰가를
정책은 입대의, 집행은 관리주체 부당간섭 배제와 신분보장 명확히 해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부산시 역할에 대한 토론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최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부산시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달 31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에서 서울시 주택관리지원총괄팀장, 민변부산지부 변호사, 부산시 주거문화TF팀장, 부산시의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홍환 부산시회장을 비롯한 회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
공동주택 관리체계 메타평가(평가에 대한 평가) 모형 개발 제안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논문
대주관 김홍립 전 회장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제도 ‘평가를 위한 평가’ 아닌도입취지 살리기 위해 강행규정화 등 제도 보완 필요본지 발행인을 역임한 바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홍립 전 회장이 최근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부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에서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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