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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12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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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라이프 
펀리성과 쾌적성 고루 갖춘 아파트
충남 천안 지역은 수도권 전철과 고속철도 등 편리한 교통과 수많은 중소기업 ... / 충남 김흥수
인터뷰 
도 단위 지원조례 마련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누리도록 앞장서
지난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조례가 시 단위별로 연이어 제정됐다. 의 ... / 김효영
g1이 보는 경관, 조경 그리고
세한도의 바람?!-수형, 건강미 그리고 전정 ①
대정향교의 소나무는 머리부터 일반적인 고목의 수형과는 많이 다르다. 이유는 지형적 영향, 즉 물이 많은 때문이다. 연령대별 성장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 ... / 주청돈
수요광장
강교량 안전 위해 재도장 방법 개선 시급하다
강교량 등의 각종 구조물에 사용되는 철강은 그 수와 규모의 면에서 급증하고 있어 현대문명에서 불가결한 중요한 재료다. 반면 이들 재료는 사용환경에 의해 ... / 송창영
독자투고
한반도 횡단 완주기 (8)
둔내 휴게소 CP에서 밥을 먹고 처음으로 환복과 함께 신발을 교체하고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온다. 발가락 테이핑을 다시 하고 발바닥엔 바세린만 바른 채 저 ... / 양창익
 
기숙사 준주택에 포함해 주택기금 지원
동별 대표자 선출요건 완화
앞으로 준주택의 종류에 기숙사가 포함됨에 따라 기숙사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이 가능해져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 / 온영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소급적용 ‘불가’
지난 2010년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시행령 시행 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자격을 상실하지는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 / 한성원
소방용품 제품검사 현실화 ‘잰걸음’
제조업체 요구사항 반영…품질향상 기대
화재발생 위험이 큰 겨울을 맞이해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가 현실화된다. 이는 곧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화재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 / 한성원
피트공간 소방시설 설치기준 ‘재정비’
설치 제외규정 변경…방화문 성능기준 강화
지난 2010년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대형 화재사건을 불러일으키는 등 화재안전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피트공간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해 소방당국이 재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피트공간이 타 용도로 ... / 한성원
입대의·위탁업체 등 주의의무 위반했지만
부상자도 주의 게을리해 사고 발생 기여
울산지법
울산지방법원 민사4단독(판사 최승원)은 최근 울산시 소재 A아파트 정화조기계실로 추락해 부상당한 어린이 B양과 부모가 A아파트 입대의, 위탁관리업체 C사, 관리사무소장 D씨 등을 상대로 ... / 박지원
약 3,750만원 상당 재산상 손해 가한 입대의 회장
청주지법 ‘공사대금 지급방법 위임함이 상당, 불법이득 의사 없어 무죄’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방선옥)은 최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시 소재 M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A씨에 대해 특정 업체에게 이자상당의 이익을 편취하게 할 의사 또는 ... / 김효영
사업주 대상 고용안정 지원금제도 설명회 성황
지난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순천고용센터 대회의실에서 2012년 사업장 대표 또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2012년 고용안정사업 설명회가 개최됐다. 순천고용센터 이달선 소장은 ... / 전남 윤현희
해임된 지 4년 경과 전 동대표 당선된 자
과거 해임결의 무효였기에 동대표직 유효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최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A아파트에서 동대표로 당선됐다 해임된 B씨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 ... / 박지원
초과 징수 전기요금…수선유지비용 충당
창원지법 “입대의가 부당한 전기요금 징수한 것 아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전력공급방식이 변경됐음에도 기존 방식으로 산정된 전기사용료를 부과·징수한 것과 관련해 입주민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민사8단독(판사 ... / 박지원
고용노동부, 상시·지속적 무기계약직 전환 발표
공공기관 비정규직 9만7,000명 전환 전망
올해부터 과거 2년 이상 계속됐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또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 포인트와 상여금 ... / 김효영
경실련, 불법행위 건설업체 특별사면 즉각 철회해야
입찰참가 제한 무더기 해제…“토건정부 또 특혜 주나” 비판
지난 12일 정부가 새해를 맞아 실시한 사면 대상에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포함됨에 따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토건정부가 자신의 지지 기반인 대형 건설사들을 위해 사면한 것 ... / 김효영
前소유자 체납관리비로 인한 단수조치 ‘위법’
창원지법
입주자대표회의가 특별승계인을 상대로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등 약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약 78만원만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3단독(판사 ... / 박지원
구분소유자 의결 없이 제정된 주차운영규칙
주차장 사용방법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95% 안전 미흡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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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아파트회계실무
會者定離, Bye ... So long
아파트 단지의 위험관리
아파트 단지의 안전관리 <11>
쥐락펴락 아파트소송
‘쥐락펴락 아파트소송’ 연재를 마치며
g1이 보는 경관, 조경 그리고
세한도의 바람?!-수형, 건강미 그리고 전정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언제부터 생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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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750만원 상당 재산상 손해 가한 입대의 회장
입대의·위탁업체 등 주의의무 위반했지만
부상자도 주의 게을리해 사고 발생 기여
만평
공지사항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집 출간
공동주택관리 법령집 출간(판매
채 용 공 고
[社 告] 구독료 인상건
[社 告] 취업 관련 비리 사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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