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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입주민 사망…주의의무 다한 관리주체 책임 無
안전사고 책임 여부 가릴 선례로 유사 사건에 영향 줄 듯
대주관 및 경기도회 소송 대응 적극 지원1년 365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안전사고. 요즘과 같은 겨울철 눈이 내리기라도 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들의 근심걱정은 한가득. 빙판길에서 입주민이 미끄러져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타 아파트 사고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기에 퇴근 이후에도 휴일에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경남도, 지난해 아파트 감사 결과 및 올해 계획 발표
고발 16건, 회수 22억원, 과태료 부과 8,000만원 등 부적정 사례 215건 적발올해 감사 대상 아파트 확대, 전 입주민 대상 감사결과 통보 등 감사 내실화 강화경남도에서는 민생분야 부조리 척결을 위해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감사와 관련해 지난해 감사 결과와 올해 감사 계획을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사진>도는 지난해 도내 아파트 26개
사퇴한 회장 대신 임시회의 소집해 회장 선출 ‘무효’
서울동부지법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A아파트는 1개동 18가구로 구성된 비의무관리단지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C씨와 총무이사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옥상방수공사 실시 여부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자 C회장은 2016년 9월경, 총무이사는 10월 1일 사퇴한다. 아파트 입주자 8명은 E씨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조직했고 비대위는 “집행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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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관 거버넌스 구축 공감대 형성
■ 중앙대학교 주택관리포럼 토론회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부동산AMP과정 주택관리포럼의 주최로 지난달 19일 중앙대 법학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앞으로의 방향성 설정에 대해 민관 거버넌스
업체 계약 밀어주고 금품수수한 동대표, 소장 모두 처벌
인천지법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따낸 업체 대표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업체 대표와 입대의 회장, 동대표, 관리사무소장은 모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은 반면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보증금 14억원을 모두 사용
입대의 운영실무 교육 사업주 환급과정 개설
대주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입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 환급과정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교육과정은 ▲입대의 운영실무 ▲공동주택 하자처리 실무 ▲공동주택 안전관리 계획실무 과정으로 나눠져 있으며 공동주택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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