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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직원이 ‘관리비 16억원 꿀꺽’ 서울 동작구 A아파트
입대의 회장·감사들 총 1억5,200여 만원 손해배상 위기
서울중앙지법, 관리·감독 주의의무 다하지 않은 과실 인정서울 동작구의 A아파트 경리직원이 7년 동안 무려 16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택관리업자 B사(2002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A아파트 위탁관리) 소속 경리직원 C씨는 A아파트에서 근무하면서 2006년 5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지출결의서상 지로
전유부분 창틀 코킹공사 ‘장충금’ 지출 1,000만원 과태료 처분
법원, 당시 입대의 회장이 입대의에 40% 손해배상 책임 부담해야
종전 회장이 한 의결 이행, 입주민 75% 동의 등 감안 손해배상금액 제한전유부분의 창틀 코킹공사의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해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시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6단독(판사 이창현)은 최근 부산시 A아파트 입대의가 전 회장 B씨를 상
경매로 소유권 취득한 토지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로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로 봐야”
의정부지법, 입대의에 부당이득금 청구한 토지 소유권자 ‘패소’
아파트 입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인접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소유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최근 A법인이 경기도 남양주시 B아파트 입대의에 대해 ‘2013년 9월경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 또는 입대의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29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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