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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가 입주민에게 친절한 점을 악용하는 업체들
입주민 사칭해 입대의 회장 연락처 캐내다 들켜도 뻔뻔
경기도 시흥의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103동 입주민인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연락처를 알려주세요”경리직원은 연락처를 바로 알려줄 수 없으니 연락처를 남기면 회장에게 전해 연락이 가게 하겠다고 답했다. 103동 입주민이라던 사람은 ‘아파트 돌아가는 사정을 알려 한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다.이 통화 이후 입대의 회장이 해당 번호로
아파트 전기요금 실시간 확인하고 절감 유도한다
한국전력, 서울시 등 지자체와 스마트그리드 확산 나서
한국전력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맺어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절감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에 나선다. 한전은 지난 11일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구축대상인 서울 성동구 금호대우아파트에서 입주민과 한전컨소시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그리드 착공 기념식을 가졌다. <사진>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은 국비 45%, 시비 18%, 기업이
고질적인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하자
‘아크릴계 방수재 주입공법’ 인정 판례 잇따라
법원, 건설감정 실무지침에 비해 과다하다는 시공사 측 주장 ‘기각’
노후 아파트뿐만 아니라 신축 아파트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하자.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물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오염돼 피해를 입는 입주민들의 사례나 이로 인해 ‘주차금지 구역’이라는 푯말이 부착돼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지금처럼 장마철이라도 되면 이로 인한 피해는 평소보다 증가한다. 보수공사를 해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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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돌며 소방호스 노즐 훔친 상습 절도범 ‘실형’
창원지법,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 실형 불가피
경남 김해와 부산지역 아파트를 돌며 총 110회에 걸쳐 소방호스 노즐 1,615개를 상습적으로 훔쳐온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소방호스 노즐을 도난당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
20대 국회 원내 4당, 근로자 보호 위한 근로기준법 발의
해고기준 강화,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 동등한 휴식 보장 등
해고기준의 강화, 공평한 휴식의 보장, 해고예고 적용 통합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들이 20대 국회 회기 초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앞 다퉈 발의되고 있다.먼저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강화하고 해고 절차의 구체화, 해고 노동자의 우선 재고용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해임사유 중 관리업체 선정은 회장의 단독 행위로 볼 수 없어
동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이므로 해임사유에 해당
청주지법 충주지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최근 충북 충주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가 자신의 해임절차가 입대의 회장에 대한 절차로 진행해야 함에도 동대표에 대한 해임절차에 따라 해임결의가 이뤄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조건은 ‘무효’
서울남부지법
경비용역회사가 경비원과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 1개월 전 만료 통지도 했지만 법원에서 6개월간의 급여를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회사 취업규칙(1년)에 미달한 근로계약(6개월)을 맺었기 때문이다.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A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는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
적격심사 동일 점수에도 추첨 않고 관리업자 선정 ‘시정명령 대상 아니다’
전주지법, 관할관청의 관리업자 재선정 시정명령 처분 ‘취소’
적격심사제를 통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동일 평가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추첨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시로부터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전주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최근 전북 군산시 소재 H아파트 입주자대
충남 아산시 ‘고령자 고용 아파트’에 전국 첫 ‘보조금’
최저임금 때문에 아파트 경비원들이 ‘해고 벼랑’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충남 아산시가 나이 많은 경비원들을 고용한 아파트에 보조금을 지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아산시는 지난 7일 고령 경비원 고용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최초 ‘찾아가는 민간분야 사업 계약원가 자문서비스’
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30일 대치2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동대표, 경리 담당자, 관리사무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자 등 회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아파트 관리의
입대의 의결사항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효력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관리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법제처는 한 민원인이 공동주택 입대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인상’을 절
케이블TV 일방적 계약해지한 아파트 입대의 피소
케이블TV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약금으로 약 6,000만원을 물게 됐다.광주지방법원 민사11단독(판사 박지원)은 최근 케이블TV업체 A사가 광주광역시 소재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
종전 임대사업자에 한 관리업무 인수인계 시정명령 ‘부적법’
지난 2002년 12월경 임대아파트로 준공한 강원도 원주시 소재 A아파트. 이 단지는 2009년 12월경 임대사업자인 B사의 분양전환신청이 승인됨에 따라 2012년 4월경까지 약 500가구 중 80가구가 분양됐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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