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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위해 대 정부 소통 강화…위상 제고
대주관 감사, 지자체 근무 주택관리사, 전국 사무국장 연합 워크숍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 및 전국 지자체에 근무 중인 관리사무소장 출신 주택관리사 공무원들의 현장경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안 문제 및 공동주택 관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지난달 10·11일 양일간 충북 충주 문강 아이템플연수원에서 ‘2016년도 전국 감사 및 지자체 근무 주택관리사 공
주택법 위반 건별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사례 또 나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주택관리업자 D사 건별 합 1,200만원에서 가장 중한 건 300만원만 부과
경기도 성남시 A아파트 주택관리업자 B사(관련기사 제980호 2016년 6월 1일자 게재)에 이어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주택관리업자 D사도 최근 관할관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건별 부과 과태료 처분(1,200만원)이 법원에서 취소, 그 중 가장 중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만 받게 됐다.관할관청은 당초 주택관리업자 D사에 대해 ▲CCTV 가구중계시스템 설치공
대구시 공동주택 특별감사 관련 감사관과 3자협의체 간담회
처벌 수위 완화·과태료 부과처분 자제 촉구
대구시 공동주택 특별감사와 관련해 시 감사관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구시지부, 한국주택관리협회 대구지회(이하 3자협의체)는 지난달 25일 시청 감사관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과 대구시 공동주택 관계 공무원 및 공동주택 감사반 그리고 대주관 김학엽 대구시회장과 배진태 부회장, 전아연 김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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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작업 중 전유부분으로 옮겨붙은 화재
무허가 발코니 확장 부분이라도
입대의·관리회사에 70% 책임 있다
우수관 열선작업 중 발생한 화재가 전유부분에 옮겨붙어 해당 가구의 가재도구를 태웠다. 그런데 가재도구가 있던 곳이 무허가 발코니 확장을 한 곳이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는 어느 정도의 배상 책임이 있을까.법원은 화재로 인해 불타버린 가재도구들이 적법하게 발코니로 쓰였다면 재산적 피해가 줄어들었을 것
중랑구, 공동주택 실태조사 성과 보고 및 토론회
서울시 자치구 최초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전체(72개 단지) 실태조사 실시
서울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지난 16일 공동주택 실태조사 성과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실태조사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72개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의무관리 공동주택 전체를 전수조사한 것은 중랑구가 유일하다. 자치구
소유자 대신 임차인이 납부한 장충금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면?
장충금 납부 관행과 현실 고려 임차인이 1차적 납부 의무 있다
경기도 용인시 A아파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B씨는 소유자 C씨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왔다. 하지만 거주기간 중 해당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임차인 B씨는 경락자 D씨에게 아파트 인도를 거부하다가 D씨가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자 2015년 1월 12일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주민운동시설 사용 제한당한 입주민 동호회에 관리 위임한 주택관리업자 일부 책임 있어
서울동부지법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중 테니스장의 사용 및 운영 관리를 위임받은 단지 내 테니스동호회가 테니스회원이 아닌 입주민에게 사용시간을 제한한 것과 관련, 해당 아파트 주택관리업자가 피해 입주민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액31단독(판사 박정호)은 최근 서울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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