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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비의무단지의 관리사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또 발생,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10년간 약 8억원 횡령 ‘징역형’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아파트가 존재한다. ‘의무관리단지’와 ‘비의무관리단지’가 그것.의무관리단지는 말 그대로 법에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곳이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하고, 아파트의 ‘백년대계’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및 조정하면서 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이외에도 입주자대표
지구 살리는 탄소폰인트제 활성화에 맞잡은 손
대주관-환경공단 업무협약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지난달 26일 탄소포인트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환경공단 종합환경관제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엔 대주관 최창식 회장을 비롯해 이관범 사무국장, 송영환 홍보협력국장, 김기철 법제과장, 신동수 교육과장 등이, 한국환경공단에선 신동석 기후대기본부장을 비롯해 기후변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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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문제 사회적 합의 필요
경기도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중 약 90%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부재 심각’
경기도의 30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652개 단지 중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583개 단지, 1,546개동으로 조사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부재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는 경기도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받아 노후 아파트의 주거실
공용·전용부분 경합해 발생한 누수 위층 입주자·입대의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수원지법, 원고 일부 승소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대성 판사)는 최근 경기 용인시 소재 모아파트 입주민 A씨가 거실 발코니 천장 누수로 인한 비용과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며 입주민 B씨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입주민 A씨는 201
사업자 선정지침 정확히 준수하고 활용해야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 계약실무 강좌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선미, 이하 지원센터)는 지난달 21일 LH 경기지역본부 오리사옥에서 공동주택의 계약실무를 주제로 제6차 공동주택 관리 열린 강좌를 개최했다. <사진>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전자입찰 실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강좌에는 관리사무소장 및 공동주택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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