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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신분불안으로 손해 보는 아파트
심층취재
#가장 커다란 고민-이직관리사무소장 A씨. 그는 올해 1월 현 근무지에 부임했다. 이제 겨우 5개월 남짓 근무했지만 심각하게 이직을 고민 중이다.5,000가구가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이 아파트는 각종 민원과 고소고발이 난무해, 시 차원을 넘어 광역 도청에서도 골머리를 썩을 정도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관리사무소에 찾아와 민원을 제기하는 입주민만 하루 10여
대주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의견 제안
관리소장 해임방지, 공제사업 범위 다양화 등 내용 담아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12일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앞두고 지난 4월 11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최근 현재 입법예고 중인 하위법령이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립 및 공동체 생활문화가 체계적으로 정립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대주관은 현재 동별 대표자, 단지 내 자치기구 임원
관리비 지출 ‘관행’ 따르다 ‘무더기 벌금형’
관리소장 1,000만원·입대의 회장 4명 200만~500만원
대구지법관리비 및 관리비 외 수입의 지출을 관리규약에 의하지 않고 관행대로 해오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4명이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돼 무더기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 수성구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 해당 임기 동안 각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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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학교 온실가스 감축량 현금구매 시범사업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대주관 ‘온실가스 줄이기’ 앞장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계량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량 현금구매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환경부 정책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공동주택과 학교 등 비산업부문
‘높은 연체관리비’ 감사하려다 계약해지 당한 위탁사
관리비 징수 제고 위한 합당한 조치 거부한 입대의가 손해배상해야
경기도 양주시 A아파트를 관리해오던 B위탁사는 지난해 2월경 해당 아파트 연체관리비가 7,000만원이 넘자 소속 관리사무소장인 C씨에 대해 직무감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 당일 입주자대표 등이 B위탁사 감사 직원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감사를 저지했다. 이에 같은 해 4월경 B위탁사는 관리소장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 관리업체 배상책임 없다! 재확인
의정부지법, 입주민 손 들어준 1심 판결 ‘취소’
“동절기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이행에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 요구할 수 없어”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에 대한 법원의 해석 및 판결이 종전과 사뭇 달라지고 있는 추세다. 관리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고양시 모 아파
경비원→통합보안시스템 교체 아파트 입대의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경비원 44명을 대신하는 통합보안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다 올해 초 언론의 주목을 받은 서울 강서구의 A아파트. 일부 입주민(이하 입주민)들이 본안소송에 앞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정지 및 의결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결정문에 따르면 A아파트는 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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