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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14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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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앤 피플 
청렴서약서를 써내려 가다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연면적 9만7,434㎡의 푸른마을아파트(11개 동 ... / 서울 김재완
사설
후진시스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만드는 주범
지난 한 주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것은 단연 ‘난방비 0원’ 문제였다. 모 여배우의 쌍방폭행 사건으로 단숨에 화제가 된 난방비 의혹은 사안의 본질을 떠나 ... / 한국아파트신문사
수요광장
아파트 입주민의 SNS 활용으로 생활안전 도모하자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 새로 온 이사온 7살 꼬마가 스케치북에 알록달록한 메시지를 작성해 ‘12층 이사왔어요’라는 제목과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 벽보를 올 ... / 송창영
열린세상
공동주택관리법, 공적기능 더욱 강화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 ... / 한상삼
특별기고
한달음에 이해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
- 영 제58조 ⑦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대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해 관리하되 장충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 ... / 김덕일
 
신규 아파트에 기생하는 조폭, 입주자대표 등 125명 적발
어린이집·피트니스센터 입찰비리로 무더기 검거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팀(팀장 강윤하 경감, 이하 인천청 광수대)은 지난 15일 지역상인을 상대로 폭행·금품갈취 및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입찰비리 등에 개입한 동네 조폭, 입주자대표 등 125명 ... / 인천 조증국
“관리분야 전문법으로 첫 걸음”
공동주택관리법, 환영 분위기 속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9월 24일 공동주택관리법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은 일부 신설조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택법을 모태로 ... / 김창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분야 하반기 신청 접수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오는 30일까지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센터장 박종수)는 오는 30일까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1~12월 하반기 진단분야 ... / 온영란
‘난방비 0원’ 논란, 조작가능 열량계에 주민 간 신뢰 무너져
관할구청 조사서 관리소홀 불문처리, 열량계 조작 여부 수사결과 지켜봐야
A아파트는 중앙난방을 이용, 적산열량계로 사용량을 검침하는 536가구의 단지다. 2003년에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김씨는 그해 겨울 난방비로 80만원을 지불했다. 반면 김씨의 이웃가구는 난방비로 각 3,000 ... / 김창의
경기도 내 공동주택 부당행위 319건 적발
관리비 과다징수, 수의계약 잡수입 부당 사용 등
경기도는 지난 11일 도내 18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도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에 걸쳐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총 31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 ... / 김창의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제정해야
경기 고양시의회 권순영 의원 제안
경기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87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권순영(주교·성사1·2동·화정1동) 의원은 각종 비리로 얼룩져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공동주택의 분쟁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 ... / 온영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홍보 공모전 개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해결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이 실시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낮추고 분쟁해결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층간소음 예방홍 ... / 김창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모집 마감
제주지역 4개 단지 총 2,300여 가구 접수
제주지역 부영아파트를 최초분양받은 입주자들이 분양가 뻥튀기 논란에 휩싸인 (주)부영을 상대로 대대적인 소송 전에 뛰어들면서 수백억 원대 아파트 관련 소송이 현실화됐다. 지난 11일 소송대리인 법률 ... / 제주 박원흡
그린벨트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거주기간 단축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앞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과 의무거주기간이 완화된다. 또 지역·직장 조합아파트의 자격 요건을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까지 확대하는 등 주택 ... / 온영란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에 장충금 지출
입대의 의결 있어도 ‘업무상횡령죄’ 성립
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오창민)은 최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대구시 수성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A씨와 이 아파트 전 관리사무소장 B씨와 C씨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 ... / 마근화
애프터리빙 방식 분양주택 피해 최소화
환매방법 및 약관작성 의무화, 행정처분 강화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전세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애프터리빙’ 방식의 상품 공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지난 4일 애프터리빙 형태의 아파트 ... / 온영란
붕괴위험 아파트 긴급 대피명령 발표
전북 익산시 / 전북 이종원
건설 감리자 처벌 강화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 온영란
공동주택 상수도관 교체사업 지원
공동주택 3만6,378가구에 133억원 투입키로 / 김창의
아파트 단지 행정구역 다른 ‘한 지붕 두 마을’
양정·거제 유림아시아드 아파트 경계조정 추진 / 부산 김홍환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현대공동주택관리론’ 출간
공동주택 관리 최고 권위 학술서 / 김창의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내년 3월부터 폐지
/ 온영란
주택관리업자 아닌 관리소장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 ‘취소’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여서 관리소장에 대한 부과 결정 부당해 / 마근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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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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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힐링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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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관리사무소장이다
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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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동주택관리 법령집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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