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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 주고 ‘폭행’ 받는 경비원
[신년특집] 갑질 없는 세상 향하여②
누가 경비원을 ‘인권절벽’ 내몰았나입주민 폭행 등 원인으로 지난해 경비원 3명 사망저소득, 고용불안, 장시간 근로, 휴게시간 비 보장, 냉·난방기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 그리고 갑질. 아파트 경비원과 관련된 단어들을 나열하면 이처럼 부정적인 카테고리가 주를 이룬다. 아파트의 주요 구성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경비원에 대한 처우는 그 어떤 직종보다도 열악한 상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기소된 소장 ‘정당한 이유 있었다’ 무죄
위탁관리여도 회장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벌금형 선고 유예
전주지법소방시설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관할소방서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북 전주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노종찬)은 소장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최저임금 결정체계 30년 만에 개편…초안 나왔다
ILO 국제기준 등 반영해 최저임금 결정기준 추가·보완
구간설정위원회 신설하고 공익위원 정부 단독추천권 폐지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결과 및 초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약 30년 만의 첫 개편이다.이번 개편 초안의 핵심은 ▲ILO 국제기준 등 반영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합리화(구간설정위원회 신설) ▲공익위원 정부 단독추천권 폐지(국회 또는 노·사와 추천권 공유)다.우선 근로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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