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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안 찬반 서명부 회수한 동대표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관리소장에 대한 업무방해 인정
동대표 항소 제기아파트 경비실에 비치해놓은 관리규약 개정안의 찬반 서명부를 회수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동대표가 법원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김영아)은 최근 서울 강서구 모 아파트 동대표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경
입대의 회의에 불참한 동대표 ‘녹취록’ 열람 가능할까
서울남부지법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동대표가 회의에 관한 ‘녹취록’의 열람·복사를 관리사무소장에게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서구 모 아파트 동대표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한 문서열람 및 등사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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