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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짐 사고 당한 입주민에게 보험금 지급한 보험사
미화원에게 구상금 청구했지만 귀책사유 증명 없어 패소
서울중앙지법경기도 파주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가 단지 내 출입구 주변에서 미끄러짐 사고를 당한 입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아파트 미화원 B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A보험사는 지난 2014년 6월 21일 오전 10시 12분경 입주민 C씨가 외출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출입구 경사로
<경찰청>입대의 막강 권한 부패 용이 ‘장기 재임 막아야’
<헌재 ∙ 대법원>비리 ∙ 분열 방지, 다양성 보장-중임제한 합헌
[긴급기획] 동대표 임기제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1> 임기제한은 비리근절의 최후 보루
국토교통부는 최근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중임제한 완화규정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모든 공동주택에서 동대표 선출 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열병합발전시설 에너지절약성과금으로 포상금 지급 ‘업무상횡령’
포상금 지급받은 동대표 등 2명 ‘징역 1년 실형’
의결한 입대의 회장, 집행한 관리소장도 형사처벌
대전지법 천안지원열병합발전시설을 도입한 충남 천안시의 모 아파트가 업체에 분할 지급하기로 한 에너지절약성과금 명목으로 매월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로 징수한 금액에서 총 1억여 원의 포상금을 동대표 A씨 등 2명에 게 지급한 것을 두고 법원이 업무상횡령죄로 판단, 관련자들에게 철퇴를 가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한대균)은 최근 포상금으로 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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