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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으로 채용된 주택관리사 공무원 ‘관리선진화의 첨병으로’
대주관 감사 및 지자체 근무 주택관리사 공무원 합동 워크숍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지자체에 관리사무소장 출신 주택관리사 공무원들이 활발히 채용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 공무원들의 현장경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지난달 21, 22일 양일간 충북 충주 문강 아이템플연수원에서 ‘2015년도 전국 감사 및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8차 개정
잡수입 투명관리 및 용역표준계약서 제시
경기도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지난달 21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도는 주택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보완해 8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우선 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 관리 시 발생하는 잡수입(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회계처리기준과 활용용도 등을 보다 구체화해 잡
주관사 잦은 해임 방지 위한 법제화 연구용역 착수
대주관, 주관사 고용안정 위한 연구과제 발주
한국주택관리연구원, 내년 2월까지 연구 수행
한국주택관리연구원(원장 하성규)이 이달부터 ‘주택관리사 해임조항의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함께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효율화를 위한 주택관리사 컨설팅업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이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으로 대주관은 지난달 31일 주택관리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택관리사의 고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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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우수 관리소장 신청 접수
의무관리단지 3년 이상 근무자 대상
경기 용인시는 올해 으뜸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업무역량이 우수하고 윤리의식이 투철한 ‘우수 관리사무소장’을 선정하기로 하고 이달 2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용인시의 ‘우수 관리사무소장 선정제’는 책임감 있는 관리소장을 선정해 공동주택 관리수준을 높이고 입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된다.
동대표 선출절차 규정 ‘해임’절차에 그대로 적용 ‘안돼’
방문투표로 진행한 동대표 및 회장 해임 ‘무효 확인’
수원지법 평택지원1,000가구가 넘는 경기도 안성시의 A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다가 해임을 당한 B씨가 자신을 동대표 및 회장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먼저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해임을 요청받은 선
발언권 없이 회의 도중 소란 피운 입주민 ‘업무방해죄’ 적용해 벌금형 선고
서울북부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 입주민이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을 하려다 제지당하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장윤미)은 최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와 B씨에
불장난이 키운 아파트 지하실 화재사고
보험사 보험금 지급 후 화재유발 측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승소
3년 전 전북 전주시의 모 아파트 지하실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보험사가 입대의에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화재사고 유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다.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2012년 4월 26일 오
경비직 근로자 우선지원 사업…고용유지 기여
충북경영자총협회
충북경영자총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청주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2015년 경비직 근로자 우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비근로자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 인해 올해부터 해당직종의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 것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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