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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현장 옥죄는 ‘불합리한 장기수선제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장기수선충당금 없는 장기수선계획 이행? ‘어불성설’
과태료 부과 예고 받은 아파트…관할관청 탁상행정에 억울함 호소
국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기수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과연 얼마나 될까. 국토교통부도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장충금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아 제때 장기수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경 LH의 연구용역을 통해 장충금 최소 적립기준과 연계한 합리적인 장기수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외에 집합건물법상 의결요건도 갖춰야”
난방방식 변경 ‘입찰절차 중지’ 1심 가처분 결정 인가
서울북부지법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난방방식 변경을 추진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는 득했으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 의결요건을 갖추지 않아 지난 9월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서울 강북구 A아파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채무자)가 ‘집합건물법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를 들며 이의를
“제도개혁과 권익향상의 결의로 달려온 한 해, 중단 없는 전진 계속될 것”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18 정기총회 ‘2019년을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2도약의 발판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 2018년 정기총회가 지난 13일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렸다.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총회엔 추병직 고문, 이규희 국회의원과 최창식, 김찬길, 김홍립, 주영미, 전문웅, 서영덕, 황우필 전임 회장, 본지 황용순 발행인을 비롯해 대의원과 협회 임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황장전 회장은 개회식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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