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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공개 사유 참작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아니다’
변경계약 불가 의견에도 회장이 독단적 계약
대전지법, 주택관리업자에 부과한 과태료 ‘취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던 대전 동구 A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B사가 항고심 법원의 ‘취소’ 결정에 따라 최종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최근 B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인정한 1심 결정을 뒤집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연장근로수당’ 무죄 확정
‘업무상횡령 아니다’ 원심 판단 정당…검사 항소 기각
울산지법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지난 2월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검사 측의 항고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관련기사 제1113호 2019년 3월 13일자 게재>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최근 울산 동구 모 아파트 소장이었던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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