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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전문가 및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경기도, 전국 최초 ‘준칙심의위’설치 계획
도·대주관 경기도회·김지환 도의원 머리 맞댄 성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김지환 의원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입법예고했다.경기도 내 아파트들은 지난해 심한 몸살을 앓았다. 거의 1년 내내 계속된 도와 각 지자체들의 감사로 인해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였고, 일부 아파트
아파트 헬스장·독서실 등 공동시설 인근 단지 입주민 이용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인 헬스장, 독서실 등을 인근 단지 입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 절차도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주민공
5억원 이상 공사, 3억원 이상 용역에 전문가 컨설팅
경기도, 부실발주 방지하는 공동주택 관리 사전 컨설팅 서비스 운영
지난 2015~2016년 경기도 25개 시·군 공동주택의 공사 및 용역 입찰을 분석한 결과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공사·용역은 총 253건이었다.이 중 5억원 이상 공사가 36건, 3억원 이상 용역은 77건이었고 10억원 이상의 공사도 11건, 용역은 5건이나 됐다.큰 비용이 드는 이들 공사·용역은 자칫 부실발주, 담합, 입찰비리로 이어지면 아파트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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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사퇴서 효력 언제부터 발생하나
#동별 대표자 B씨는 지난 2015년 11월 23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입대의 귀중, 2015년 11월 20일부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다’는 내용의 사퇴서를 건넸고 관리사무소장은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전달했다.#동별 대표자 C씨도 다음날 입대의 임시회의장에서 ‘2015년 11월 24일부로 동
“LED등 구입, 직접 교체해 비용 절감-과태료 처분 부당”
대주관 회원권익위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 회원권익위원회(위원장 김창현)가 지난 4일 올해 첫 회의를 갖고 회원 권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최창식 회장은 이날 회원권익위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올해도 변함없이 회원 보호에 나설 것을 재확인했다.최 회장은 “올해 예산은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둬 지난해에 비해 각종
위수탁계약 및 인계인수 기재만으로 포괄적 고용 승계라 볼 수 없어
자치관리를 하던 아파트가 위탁관리로 전환하며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이후 관리회사에 관리사무소장의 해고를 요청한다. 해고 소장은 사용자 지위는 입대의에 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는데.법원은 입대의가 위수탁계약 이후에도 아파트 관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위수탁계약이나 인계인수서의 기재만으로 입대의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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