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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아파트도 동대표 중임 허용
2회 이상 후보자 없으면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 찬성 선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11일 시행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현재 500가구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돼 있는 중임 제한이 500가구 이상 단지에도 완화돼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제한이 제한적으로 완화된다
중임 제한 규정 위배…대표 자격 없는 자가 제기한 상고 ‘각하’
관할관청의 입대의 구성신고 수리 취소처분 ‘정당’
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패소 판결 확정
서울 관악구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4월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입대의 구성신고 수리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선 2016년 12월경 관할관청이 입대의 구성신고를 수리했지만 회장으로 표시된 B씨가 이전에 3회에 걸쳐 동대표를 맡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다시 B씨를 동대표 및 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중임 제한 규정에 위반돼
비 의무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운영위원회? 입대의? 관리단?
울산지법, 적법한 대표자 아니어서 소 제기 ‘각하’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에서의 법적 다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양산시의 A아파트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른 분쟁으로 인해 결국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울산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장래아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운영위원회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예금통장 등을 인도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은 D
위탁관리 아파트 입대의 회장 ‘사용자’ 인정
회장에 ‘근로기준법’ 위반 적용 벌금형 선고
회장, 유죄 판결에 항소 제기
부산지법위탁관리 방식을 취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용자’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신형철)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산 부산진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용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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