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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재앙 경비실 에어컨은 아직도 사치인가
‘재앙적 폭염’ 지구가 불타고 있다.올 여름 지구는 가장 뜨거운 날씨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기상관측 역사상 올해가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정말 심각한 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이다. 지난해도 가장 더운 해였고, 그 전 해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구가 계속 달아오르고 있는 것이다.유지항(주택관리사 9회)씨는 지난 6
“지원센터 정착에 현장관리자의 협력 필수”
대주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방문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새롭게 출범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송창호)를 방문,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이 자리엔 대주관 최창식 회장과 이선미 경기도회장, 본지 황용순 발행인, 대주관 강기웅 사무총장, 하원선 교육국장 등이 함께 했으며 지원센터에선 송창호 센터장과 최옥만 관리지원부장, 조인수 관리기획부장이 나와 방문진을 환대했
1년 넘도록 관리단 집회도 못 연 오피스텔
생활지원센터장이 입주민 개인정보 유용하다 피소
입주민들 ‘사찰로 인한 불안’, ‘관리비 부과 불투명’ 호소
서울 송파구의 A오피스텔 생활지원센터장(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 개인정보를 이용해 ‘특별입주민’ 명단을 제작했다가 입주민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해당 명단에는 입주민의 사진, 나이, 이름 및 카페별명, 동·호수, 민원 내용, 차량번호, 성별, 연락처, 자가·임차 여부, 커뮤니티 이용 현황 및 빈도, 위임장 유무, 택배, 차량 출입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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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선출, 관할관청이 개입할 영역 아니라는 입대의 ‘패소’
서울고법, 관할관청이 선관위에 내린 시정명령은 ‘정당’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후보 등록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당선을 무효화한 것과 관련해 당선을 무효화할만한 사유가 아니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관할구청의 처분에 대해 항소심도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관련기사 제937호 2015년 7월 8일자
사임 의사표시 후 철회할 수 없어
부산지법, 동대표 해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한 임시회의에서 채권자 자신을 포함한 동대표 전원이 사퇴결의에 동의한 후 이를 번복, 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대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미 그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북구 소재 A아파트 동대표로
장충금 임의 사용으로 기소된 입대의 회장
대법원 파기환송 후 최종심서 ‘무죄’ 확정
“임의관리 공동주택이나 장충금은 용도가 정해진 자금에 해당”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관련해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해 최종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지난 2006년 4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입대의 회장을 맡은 바 있는 B씨는 매월 별도의 계좌에 적립해오던 장
페인트 납품비리 경기 오산 아파트 회장 ‘실형은 면해’
일명 ‘빈 페인트 통’ ‘물 페인트 통’으로 알려진 경기 오산시 모 아파트 페인트 납품 비리로 지난 3월 실형을 선고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최근 서울고등법원 형
공사계약 체결권한 있는 관리주체 아닌 입대의가 공사업체에 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대전지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당시 공사업체와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입대의 구성원 중 일부에게 물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민
에너지 절감과 소통 비법 전수에 나선 ‘서울아파트에너지보안관’
곳곳에서 새어 나가는 에너지를 단속하고, 에너지를 똑똑하게 사용하는 ‘서울아파트에너지보안관’들의 비법이 전파되고 있다.‘서울아파트에너지보안관’은 서울시 주최 ‘아파트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아파
“내력벽 철거 허용 보류 결정 재검토해야”
최근 국토교통부의 내력벽 철거 보류 발표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한국리모델링협회(회장 정진학)가 지난 14일 리모델링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가구 간 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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