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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근무형태 다른 관리직원들과 동일
오히려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에 부합
울산지법, 연장근로수당 지급받은 관리소장 ‘무죄’
“관리소장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배제조항인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것 아니어서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서 제외 단정할 수 없다” 검사 측 항소 제기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지만 최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송영승)은 울산 동구 모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A씨에
4년간 관리비 횡령한 무자격 아파트 관리소장 구속기소 보도 관련
대주관 “관리 사각지대 소규모 공동주택…비전문가 관리로 사고 발생”
소규모 공동주택 체계적 관리 위해 제도권 편입 신속히 이뤄져야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4년간 관리비 2억6,000만원 빼돌린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 구속기소’ 보도와 관련해 해당 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닌 법적 사각지대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는 비전문가가 관리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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