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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원인은 ‘변압기 고장’ 아닌 ‘넘어진 촛불’
화재경보기 미작동…입대의 책임 인정 안 돼
“위탁관리 아파트 직접점유자인 주택관리업자에 1차적 배상책임 있어”
부산고법아파트 변압기 고장으로 발생한 정전으로 입주민이 촛불을 켰고 그 촛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는데 때마침 화재경보기도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인 2013년 9월 22일 오후 6시 30분경 부산의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아파트 변압기 고장으로 인해 정전이 되자 거실 선반 위에 촛불을 켜둔 채 안방에서 잠이 들
채용 관련 청탁・압력 등에 과태료 최대 3,000만원
고용노동부 채용절차법 등 소관법령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채용에 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1,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용절차법 시행령)’ 등 소관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 4월 채용절차법 개정(오는 17일 시행)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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