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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첫걸음…투명성·효율성 강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이달 11일과 12일 각 공포돼 공동주택관리법과 함께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제정안을 살펴보면 관리업무 투명화와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인원을 1인에서 2인 이상으로 늘리고 관리주체의 업무 인계·인수 시 입대의 회장 이외에 1명 이상의 감사가 반드시 참관토록 했다.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 전격 시행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등 주택관리업 신뢰성 강화-입대의 회장, 감사 등 과태료 1번에 퇴출 추진-온라인 투표, 올해까지 900개 단지 실시, 2019년 전면 실시 도전서울시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시즌Ⅲ를 올 하반기 집중 시행한다. 시즌Ⅰ·Ⅱ에서 비리 적발·조치와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제도 마련과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면 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 추진
김병욱 의원, 집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법 개정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은 지난 2일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리모델링 추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 운용을 투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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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통한 동대표 선출은 가능 ‘해임’은 무효(?)
대전고법, 전자투표제 동대표 ‘선출’ 아닌 ‘해임’은 법령에 정한 바 없어
국토부, 전자투표 도입 취지…많은 입주민 참여로 관리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확대함으로써 관리의 투명화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투표’가 ‘입법 미비(?)’로 인해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리현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대전시 유성구의 모 아파트에서 지난 2015년 3월경 실시한 동대표 해임투표는 전자투
오작동 오인 ‘화재경보기’ 끈 아파트 경비원 ‘실형’선고
실제 화재로 80세 할머니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법원, ‘안전 불감증’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열악한 근무환경 고려하더라도 ‘금고 10월’ 실제 화재가 발생해 화재경보기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작동으로 오인,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80세 홀몸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61)씨가 최근 법
신임 회장 직무집행 방해한 전 회장 위자료 책임 인정
대구지법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롭게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된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 결정을 받았다. 직전 회장이었던 B씨는 임기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한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을 근거로 A씨에게 회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을 인계하지 않은 채 회장 직무대리라는
수뢰로 집행유예, 동대표 결격사유 아니다?
법원·법제처·국토교통부·지자체 등 각각 다른 판단
경남 김해시의 모 아파트에서 동별 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에 대해 갈등을 빚고 있는 입주민들이 지난달 25일부터 한달 예정으로 시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런 가운데 법원과 법제처·국토교통부·지자체 등이 각각 다른 판단을 해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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