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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의무관리’ 입주민 선택
의무관리대상 아닌 공동주택도 관리비 내역 공개해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앞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원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안호영,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하나의 대
경기도, 공동주택 보수공사 전 과정 ‘기술자문서비스’
도내 준공 후 10년 경과한 공동주택 4,650개 단지 대상
대주관 경기도회 건의사항 반영, 전국 지자체 제도 도입 시발점 될 것
경기도는 아파트 보수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리기와 공사 품질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보수공사 전 과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고 ‘공용시설 보수공사 투명성 확보와 공사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 법령은 아파트에서 도장, 방수공사 등 보수공사를 실시할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작성이나 전문가에 의한 공사감
“관리 사각지대 집합건물 공동주택관리법에 포괄해야”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창립기념 정책토론회
집합건물・공동주택 관리 관한 법제개선 연구관리 사각지대인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아파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과 입법적 대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한국집합건물진흥원(이사장 김영두, 이하 진흥원)은 창립을 기념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시을),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의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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