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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커뮤니티 상생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대성황’
■ 조정식 위원장 주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주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주택관리연구원(원장 하성규)이 주관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관련 4·5면 게재>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이원욱, 전현희, 황희, 권칠승, 김영진, 윤호중 의원,
대주관, 조정식 위원장과 상호 발전 모색 간담회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위한 개선책 논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지난 8일 국회를 찾아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실무적인 내용들을 함께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이 자리에는 윤상은 보좌관과 대주관 강기웅 사무총장, 임한수 법제팀장이 함께 해 주택관리에 관한 의견을 나눴으며 지난 7일 조정식 위원장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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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결격사유 연 1회 주기적 확인 의무화
인근 단지와 공동관리 허용·주차장 유상대여 가능
■ 국토부, 유지관리 활성화 위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올해 하반기부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주기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되며, 관리비 절감 등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근 단지와 공동관리 허용대상이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국토부는 공
'어린이집 임대료 규정’ 준칙과 달리 개정한 관리규약 ‘유효’
“관리규약 준칙, 강행규정 및 구속력 갖는 법규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최근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 및 마찰이 빈번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소재 B 아파트에서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규정과 관련해 관리규약 준칙이 정한 내용과 개정된 관리규약이 다르다는 이유로 입주민 A씨가 ‘관리규약 개정의결은 무효’라며 입대의를 상대
용도 외 사용 ‘장충금’ 회장에 ‘업무상횡령죄’ 인정한 원심 파기 환송
장충금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 법령에 명시하기 전장충금, 변호사선임비·구조안전진단비 등으로 지출원심서 유죄 인정돼 벌금형 선고유예 받은 회장 ‘무죄’대법원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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