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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과 분란만 일으키는 k-apt 관리비 상태 표시
긴급진단 k-apt를 해부한다
기획 시리즈 <1> 쩐(錢)의 전쟁-관리비 상태 표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부조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는 2009년 주택법령 개정에서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을 구축했다. 이후 2009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의 위탁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이 위탁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k-apt는 단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부실 운영 무더기 적발
저가로 관리수주한 업체 240곳 중 123곳 점검규정 위반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240곳에 대한 불시점검 결과 절반 이상이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몇몇 업체는 아예 점검을 하지 않거나 기록표를 허위로 꾸미기도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안전처는 지자체 및 검사기관과 함께 지난 3월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240곳의 유지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
“관리소장실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다”
입대의 회장, 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항소심서도 ‘유죄’
벌금형 불복 회장 대법원에 상고 제기대규모 단지에 해당하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단지 순찰을 하느라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해임 위기에 처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가 관리사무소에 들어선다. 경리직원으로부터 결재요청을 받고 오긴 했지만 입주민들 일부가 자신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해임 관련 서류가 궁금했을 터.경리직원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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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공사 ‘선정’은 입대의 ‘집행’은 관리주체 그렇다면 ‘계약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는 주택법 제55조의 4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주체는 입대의일까 관리주체일까.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이에 대한 해석을 질의하자 법제처는 공사계약의 계약주체 역시
선정지침 위반으로 시정명령 받자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한 아파트, 업체에 1억 배상
하자진단 및 하자보수와 관련한 계약을 맺은 아파트가 관할시청으로부터 해당 계약이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자 일방적으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이 위법했으므로 계약해지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지만 법원은 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다.경기 김포
공동주택 분쟁 제로화 도전!
서울 강남구, 기초지자체 최초 ‘강남구 관리규약준칙(안)’ 입주민 갈등 해결 모색
서울 강남구는 오는 5월까지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민원과 분쟁 해소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마련해 관리규약 개정에 나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최근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분쟁의 유형도 복잡하게 분출되고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규약 규정의 미비 등과
부산 아파트 부실시공 조형물에 숨진 어린이…민사책임은 누가 지나?
얼마 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9세 남자 어린이가 105㎏에 달하는 대리석 재질의 조형물에 깔려 안타깝게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판결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제963호 2016년 1월 27일자 게재>건설당시 조경 하도급업체 대표와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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