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입주자등은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등에 대해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거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김모씨가 열람복사를 신청한 서류들은 일응 관리비등의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산서, 결산서,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지출원인행위문서, 임금지급계좌 등은 지나치게 방대합니다. 아무리 입주자등에게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도 정도를 넘어선 권리행사는 제지하는 것이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타당한 조치일 것입니다. 

유사 사안에서 재판부는 “열람복사를 신청한 입주민이 과거 선거관리위원장 및 동대표로 선임돼 활동하다가 해임된 전력이 있는 점, 입주민의 지위에서 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빈번하게 소장을 상대로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된 서류들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해온 점, 관리주체 또는 다른 입주민들을 상대로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한 경력이 다수 있고 상당수의 입주민들이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위 입주민에게 대응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소장이 각 열람복사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2민사부 판결). 

마찬가지로 현수막 또한, 설사 해당 입주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몰라도 소장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소장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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