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구체적인 대책은 순차적으로 확정 · 발표


지난 2일 노대통령은 국무총리, 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비공개 부동산정책토론회에서 “8.31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 8.31정책의 효과가 본격 체감되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8.31 부동산정책 이후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던 부동산 시장의 일반아파트 가격이 유독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불안양상을 보이고 있고, 일부 불순 세력들의 부동산으로부터의 초과이익 기대 등 불합리한 심리적 요인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부는 일부 투기 세력들이 8.31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규제완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부동산시장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30년 넘게 지속돼온 부동산으로부터의 초과이익 기대 등 불합리한 심리적 요인이 복합 작용해 투기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8.31정책 수립시 제외됐던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재건축 제도를 실체적 · 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관련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로는 ▲단기 시장대응 ▲임대주택 확대 ▲청약제도 개선 ▲분양가 인하 ▲건설제도 합리화 등 중장기 과제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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