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광역관리 문제점 제기돼
임주연 주최 토론회서
임대아파트 주거복지 시민운동연합회(회장 윤범진·이하 임주연)는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별관 2층에서 광역관리의 문제 및 관리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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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위원은 이에 광역관리방식은 철회돼야 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동사무소 등에 배치된 사회복지 인력을 영구임대아파트 등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에 배치해 효율적인 복지업무를 수행하거나 입주자 생활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을 관리사무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입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비원 대신 공익요원 등과 같은 인력을 활용해 임대아파트 내에서도 공공경비 서비스를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의 발제에 대해 SH공사 주택관리팀 박홍선 차장은 광역관리시스템은 광역센터와 관리사무소 2단계로 운영, 개별 관리사무소 역할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본사의 과중한 업무를 현장에 투입하게 된 것이라며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주공 김경철 임대관리차장은 “단지별로 관리하다보니 소규모, 노동집약적으로 이뤄져 대량 임대아파트 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광역관리를 도입했다”며 IT와 전산시스템의 대폭 강화로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임주연 윤범진 회장은 “광역관리 도입은 입주민의 의견은 배제된 채 사업주체 입장만을 고려한 것으로 명목상만 관리비 절감”이라고 비판하며 재고를 촉구했다.
한편 주택관리공단 선종국 전략기획팀장은 “관리 분야는 경영효율보다는 주민편의를 더 고려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가 공급되면 광역관리체제는 불가피, 입주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주택국 주택기획과 김희수 주거복지팀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관리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수용해서 SH공사의 주거복지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건교부 주거복지본부 공공주택팀 이재평 사무관도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수요자인 입주민 입장에서 주거복지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