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홍보 나서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 장대익l승인2020.01.15 15:18:48l1154호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영호)는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과 민간임대 등록제도에 대한 홍보를 전개했다. 
‘민간임대 등록제도’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공적 의무 준수 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세입자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임대사업자란 개인이나 법인이 민간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며, 주택을 1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경우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가능 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등이며,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렌트홈 홈페이지(www.renthome.go.kr)와 콜센터(1670-8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임대주택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했으며,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및 민간임대 등록제도의 홍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홍보 리플릿을 비치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등록제도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구 건축허가과 하수헌 과장은 “성산구는 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집중된 지역이므로 등록제도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남 장대익  jangdik@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남 장대익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한국아파트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2-72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222-8 코오롱빌란트2차 705호 (주)한국아파트신문
대표전화 : (02)884-5445  |  팩스 : (02)884-5995  |  등록번호 : 공보 다 04289  |  발행인 : 황용순  |  편집인 : 이경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경석
Copyright © 2002~2020 (주)한국아파트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