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2조1,600억원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률(2.9%) 감안 지원수준 13만→9만원 하향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지원 지속
김남주 기자l승인2020.01.01 14:30:25l1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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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2조1,600억원으로 결정했다. 노동자 1인당 지원 금액은 4만원 하향 조정했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2018년 16.4%, 2019년 10.9%)인 것과 그간 누적된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보수기준은 월 215만원 이하(2019년 210만원 이하) 노동자로 ▲5인 미만 사업장 월 11만원(2019년 15만원) ▲5~30인 미만 사업장 월 9만원(2019년 13만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월 보수 기준은 215만원으로 상향(2019년 210만원)했으며, 건강보험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 60% 감면 ▲5~10인 미만 50% 감면하되 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우선 지난해 사업주 편의를 위해 2018년 계속지원자로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이미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제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매 회계연도별 모든 계속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재검증한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폐지)는 지원을 종료한다.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은 현행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에서 3억원 초과자로 조정하고,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해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0일 기준 83만개 사업장(343만명 노동자)에 2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2만3,000명(3.8%) 늘어났고, 근속기간, 최저임금 미만율,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최근 2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유지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이면 벌써 3년차에 접어들게 되므로 집행 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주 기자  knj@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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