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공동주택 벽식 구조를 원인으로 지적

최근 1년 사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원인은 현재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벽식 구조가 소음 차단에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거문화개선연구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2017년 2건에서 2018년 4건으로 1년 사이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사건은 8건에서 11건으로 37.5% 늘었다. 
실제로 최근 7년간 LH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79건에서 2018년 297건으로 3.8배 증가했다. 
송 의원이 행복주택 단지 아파트 입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입주민 100명 중 69%가 ‘층간소음을 겪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 역시 층간소음이 소음민감도 등 개인적인 특성도 있지만, 현재 공동주택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벽식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크게 벽식 구조와 기둥식 구조로 구별된다. 벽식 구조의 경우 소음이 벽을 타고 그대로 아래층으로 전달되는데 바닥과 벽이 일체화돼 있어 고체 전달음 차단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준공된 LH 공동주택(500가구 이상)의 구조형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 53만곳 중 기둥식 구조는 2,054곳으로 단 0.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골조 이외에도 LH는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2012년도부터 표준바닥구조(벽식 210㎜)를 전면 적용 중이지만, 최근 10년간 준공된 LH 공동주택(500가구 이상) 중 표준바닥구조 두께 조건 미달률은 53.4%에 달한다.  
특히 서울은 LH 공동주택 표준바닥구조 두께 미달률 87%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이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단순히 공급물량을 늘리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주거의 질도 동시에 향상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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