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아파트연합회・대전시아파트입대의연합회 공동주택 동대표 역량강화 및 당면현안 워크숍

 

 

(사)전국아파트연합회(공동대표 김길웅·박인규)와 (사)대전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김복수, 이하 대아연)는 지난달 30일 유성 레전드호텔에서 ‘동대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동주택 관련 법령의 잦은 변경 문제와 관리규약 준칙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분쟁, 민원, 소송 문제의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전국아파트연합회가 주최하고 대아연이 주관한 가운데 전국 각 시도회장과 임원, 대전지역 동대표 1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아연 김복수 회장은 “대아연은 층간소음, 흡연피해, 주차문제, 재산권 침해 등 공동주택 현안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대안을 찾으며 신속하게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상시적인 동대표 교육을 통해 아파트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며 부정과 불법을 뿌리 뽑아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아파트연합회 최병선 사무총장은 “창립한 지 30년이 됐지만 그동안 열악한 여건에서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서로 갈라져 입주자를 위한 단체가 아닌 개인 이익이나 명예욕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단체들이 있는 현실이지만 앞으로 전국단체를 일원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한재용 회장은 “잦은 법령 개정으로 동대표들의 감시와 견제 역할은 축소하고 책임은 강화하는 등 봉사만 강요받고 있으며 2년마다 동대표를 교체토록 하는 것으로 인해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도리어 동대표로 나서는 사람이 없는 등 공동주택 관리가 퇴보하고 있다”며 “관련법령과 관리규약 준칙이 현실에 맞지 않아 그에 따른 혼란과 비용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 모든 비용은 입주민의 몫인 상황에서 동대표들의 역량을 강화해 법령상 미흡한 부분은 관리규약에 추가하는 등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시가스사용자협회 이병철 회장은 “그동안 도시가스 회사들이 가스공급을 독점하고 부당한 약관을 근거로 온도에 의한 계량기 오차 및 요금팽창, 검침비용, 개별납부 고지서 발급비용, 안전점검비용을 소비자로 하여금 부담케 해 월 가구당 4,5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다목적계량기 개발과 보급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최근 노후배관으로 인한 녹물 등 수돗물 급수 문제, 제반시설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장기수선계획 검토와 조정, 장기수선계획 관련 업무 전문성 부족문제 및 적정금액 부과방안, 지자체의 15년 이상 노후배관 보수 지원비 상향 조정토록 하는 조례 제정 등 당면현안을 짚고 동대표들의 막중한 임무와 책임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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