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홍보로 설치율↑

전체 단지 기준 64%에서 최소 73%로 약 10%p 증가
‘입주민 반대’가 가장 큰 장애물…인식 개선 절실
김남주 기자l승인2019.08.28 14:54:52l1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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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을 앞둔 지난 4월부터 서울시가 시행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 정책의 추진 경위와 성과를 공개, 약 4개월 만에 관내 전체 아파트 단지 에어컨 설치율이 약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4월 자치구와 협력해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를 위한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이를 기반으로 경비원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전수조사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실의 에어컨 설치율은 64%(총 8,763실 중 5,569실)였으며, 이를 토대로 관리사무소 게시용, 동별 게시용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서울시 의무관리대상 단지(150가구 이상) 2,000여 곳(1만6,000여 동) 전체에 배포하고 여름철(7~8월) 동안 게시토록 했다.  
또 옥외전광판, 시민게시판, 지하철게시판 등 서울시가 보유한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7월 동안 집중 실시해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서울시민 모두에게 노동인권적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를 위해 전수조사 당시 에어컨 설치율 50% 이하였던 268개 아파트 단지(경비실 2,667실)에 대한 방문점검도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 단지의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은 4월 7.9%(2,667실 중 210실)에서 7월 38.5% (2,667실 중 1,026실)로 30.6%p 향상했다. 경비실 수로 보면 5배(816실↑) 가까이 증가했다. 단지 내 모든 경비실에 에어컨을 100% 설치 완료한 단지도 절반 이상(139개, 51.9%)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에서 추가로 에어컨을 설치한 경비실 수만 감안하더라도 서울시 내 전체 설치율은 64%(4월)에서 최소 73%(7월) 이상으로 향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문조사 대상이 아닌 아파트 단지를 포함하면 에어컨 설치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설치율 50% 이하 268개 단지 가운데 100개 단지는 경비실 에어컨 신규·추가 설치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반대(46개) ▲예산 부족(32개) ▲재건축 추진(13개 단지 답했으나 실제 이주 중이거나 예정인 단지는 2개로 나타남)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시는 ‘입대의 및 입주민 반대’ 역시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서울시의 ‘아파트 경비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사업’, 자치구별 ‘경비실 에어컨 설치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해 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경비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사업’과 자치구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담당자 연락처는 서울시 공동주택통합마당(openapt.seoul.go.kr/apt/mvn /mvnUsr.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개 단지는 경비실 공간 협소나 단지 내 변압기 전기용량 부족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에어컨 설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냉풍기 등 에어컨을 대체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변압기 증설·교체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포스터 게시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268개 단지 중 자체 판단으로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은 단지는 83개였다. 이 가운데 이미 에어컨 설치를 완료한 63개를 제외한 20개 단지는 입주민 게시반대(7개), 홍보물 미 수령(6개), 부착장소 협소(3개) 등을 이유로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서울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올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추진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확대 사업은 아파트가 사적자치 영역임을 감안한다면 아파트 노동인권 향상 정책의 첫걸음으로서는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에어컨 없는 경비실이 남아 있는 만큼 에어컨이 모두 설치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주 기자  knj@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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