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매우 심각’ ‘기업실적 악화’ ‘단군이래 최악’
경제면을 장식한 기사제목들이다. 현재상황을 말하는 것일까?
[개인사업자 폐업의 50.3%는 도·소매와 음식점 업종에서 발생. 기획재정부는 경기 악화의 충격을 크게 받는 자영업자가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음식점 1년간 18만9,000명 창업하고 17만8,000명 폐업. 창업 대비 폐업률 94.3%.]
2013년 3월 7일 OO뉴스. 박근혜 정부 초기 시절.

[체감경기 꽁꽁 얼어붙어. 정체된 고용상황이 소비시장 축소를 가져오고 다시 고용 여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 고용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판로 부진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물건을 만들어 놓고도 마땅히 내다 팔 곳이 없다고 아우성.]
2010년 7월 27일 XX경제. 이명박 정부 임기 한복판.

[경기회복 지연, 고유가 등으로 경제불확실성 높아지면서 소비자 체감경기 크게 나빠져. '3·4분기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현재 CSI는 64로 전분기보다 11포인트나 하락.]
2005년 9월 23일 OO뉴스. 노무현 정부 임기 중반.

대한민국 경제는 늘 나쁘다. 매년, 매일, 매순간, 잠시도 쉬지 않고 나빠지고 있다. 언론보도만 보면 그렇다. 지난 수십 년치 경제기사를 나열해 보면 한국은 벌써 망해서 없어졌어야 할 나라다. 비관적 경제기사들로 인해 국민은 한숨과 절망의 나락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연도별 경제성장률(실질 GDP성장률)을 분석한 보도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 집권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5%였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엔 3.2%, 박근혜 대통령 때는 3.0%였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다. 경제면만 보면 벌써 ‘폭망’했어야 할 대한민국이 사실은 꾸준히 성장하고 전진해 온 것이다. 한국 GDP 순위는 2005년 세계 10위, 2008년 15위, 2014년 13위, 2016년 11위, 2018년 12위였다. 국민구매력평가(PPP)는 48위에서 지난해 31위로 전년보다 17계단이나 뛰어올랐다. 한국은 지금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강국이다.
[실업자 수 5월 기준 사상 최대…3040·제조업 취업자 감소 장기화] [실업률, 다섯 달 연속 4%대…IMF 외환위기 후 최장기, 취업자 수 증가폭 20만명대 회복…고용률은 통계작성 후 최고]
얼마 전인 6월 12일 XX비즈 헤드라인이다. 실업자 수가 사상최대인데, 고용률도 최고란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본문을 읽어봐도 자세한 설명이 없다. 독자는 큰 제목만 보고 나라가 망해간다고 느낀다.
그러나 건국대 최배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진실은 정반대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던 사람들이 대거 취업시장에 몰리면서 취업자 수가 대폭 늘었고, 구직자 중 아직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실업자 통계에 잡히면서 실업자 수도 동시에 증가했다는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 쪽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난 단순한 현상인데 언론은 이런 설명을 빼먹는다. 과거엔 낮은 임금구조에 취업을 포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임금이 오르자 경제활동에 뛰어드는 현상은 좋은 징조다.
특히 노인과 여성의 취업이 대폭 늘었다. 노인빈곤율 해소와 가계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용률을 견인하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통계자료를 왜곡한 언론보도가 현 정부 들어서도 막대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를 힘들게 한다지만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들은 현재 어려운 이유를 소비위축(83.5%)-원가상승(27.8%)-경쟁심화(27.3%)-인건비증가(22.3%) 순으로 꼽았다. 중요한 건 최저임금이 아니라 소비를 살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경제는 심리다. “나쁘다, 나쁘다”만 연발하면 좋은 것도 정말 나빠질 수 있다. 국민심리가 위축되고 지갑을 닫아버리면 경기가 얼어붙는 건 상식이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전쟁을 벌이는 지금, 내수진작이 절실하다. 누굴 위한 기사인가. 언론은 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못된 습관적 저주를 멈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