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건희 성북구의원,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대표발의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조례안이 서울 성북구에서 발의됐다. 
서울 성북구의회 한건희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자율적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성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후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해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분쟁 조정 교육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구청장은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전문 컨설팅단 운영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층간소음 분쟁 조정 위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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