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시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대전시 및 구청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 시 및 구 선관위 온라인투표 담당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공동주택 온라인투표(K-voting) 활성화를 위한 평가회의’를 개최해 실태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을 토의했다. <사진>
시 선관위 최경석 관리과장은 “2013년 10월 최초로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우수한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리성 및 확산 노력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전시에서의 재정 지원과 대주관 대전시회와의 MOU 체결 등에 힘입어 전체 이용실적 중 공동주택 이용률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점차 공공기관과 단체로 확대되는 추세로 대표자 선출, 정책결정 및 의견수렴 투표로 활동영역도 다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K-voting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공동주택 투표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관련 분쟁과 민원도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선관위의 K-voting 이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2013년 최초로 공동주택 선거 4건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12월 현재 총 135건의 이용 실적을 보여 비약적으로 급증한 가운데 이 중 공동주택 단지 이용 실적이 113건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올해도 공동주택 이용실적 중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압도적으로 71건, 서구 33건, 동구 14건, 대덕구 6건, 동구 5건 순이며, 투표 유형별로는 동대표 선거 49건, 임원 선거 29건, 재·보궐 선거 13건, 의견수렴 분야 46건으로 관리규약 개정 등의 의견수렴 투표 이용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별 중복 이용도는 1회 26회, 2회 23회, 3회 이상 11회며, 전체적인 중복 이용률도 56.7%를 차지해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예산의 중복지원 정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선관위에서 지난해 11월 대주관 경남도회장선거 투표 참여자 대상으로 실시한 ARS 만족도조사 결과 만족도 96%, 편리성 98%, 재이용 찬성률 99%를 보여 K-voting 이용 경험자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공동주택 선거에서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용 증가율이 다소 완만한 온라인투표 이용의 주요 장애요인으로는 이용 및 실무자의 부정적 인식,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공동주택 환경,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낮은 투표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관리규약 등 찬반투표 시범 실시 홍보,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매뉴얼과 서식 등의 제공, 노년층 등은 현장투표와 종이투표 등을 병행토록 홍보, 입주자 명부의 현행화와 정비 추진, 동대표 선거 시 과반수 미달 대비 미투표 가구에 방문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 달성 근거를 관리규약에 반영 등의 대책과 이의 확산 방안을 함께 토의했다.
이에 더해 앞으로도 온라인 투표의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 강화와 언론매체 등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투표 지원영역의 다변화를 추진할 것이며, 중앙선관위 주관하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온라인투표 시스템’ 개발로 향후 소규모 단위 의견 수렴에 시범 적용 후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업무 중 임의 위탁선거제도의 확산을 선도하고 있는 대전시 선관위는 대주관 대전시회와 지난 3월 ‘공동주택 K-voting 지원 및 동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온라인투표 서비스의 지원체제와 선거규정의 정비 자문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시 선관위는 이 서비스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관내 의무관리단지 전체에 발송했고, 대주관 대전시회의 직무교육 기회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관련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