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의 현실>>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주택관리 노동자의 구성과 특징 <8>

Ⅱ직종별 고용 현황

1. 주택관리사
☞ 지난 호에 이어

합격자 수 대비 취업자 현황이 50%를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주택관리사의 고용 안정성은 매우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택관리사의 경우 민법상 수임인의 지위를 갖는 동시에 노동관계법상 피용자(근로자)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어 고용 승계나 해고 요건 등과 관련해 여러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관리사의 이러한 고용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 Ⅲ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경비원

공동주택이라는 공간에서 생활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경찰과 같은 공경비의 한계를 느낀 입주자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 현재의 경비원과 같은 사경비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비원은 주로 순찰 및 보안업무뿐만 아니라 택배대행, 우편물 수발, 주차단속, 잡상인 통제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비원 고용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상기 표에서 보듯 경비원 수는 전국적으로 16만명을 상회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경비업무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풍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어, 이들의 근로환경이나 고용 안정성은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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