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인권존중을 위한 상호 협력증진 협약이 체결됐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는 LS용산타워 회의실에서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LH), 주택관리공단(대표이사 백성현),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이하 대주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이하 전아연),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홍장·이하 한공연)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이들 단체 및 기관은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 하는 공익적 책무와 함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공동주택이 입주민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선진화 및 국민행복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인권존중 등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발굴에 적극 참여, 입주민과 관리종사자들이 함께 상생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법령정비와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게 되며, LH와 주택관리공단은 최고의 공동주택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공동주택의 모범이 되도록 솔선수범하게 된다.

또 대주관은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입주자와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전아연과 한공연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와 동반자 관계임을 공감하며 입주자의 이해와 호응을 이끌어 내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은 “공동주택 관리의 근본적인 목표가 다양한 갈등을 조율하면서 입주민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75%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상생을 실현해 간다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주관 황장전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경비원들의 처우개선이 향상된 반면 관리사무소 기술직 직원들의 급여가 경비원보다 낮아지는 상황도 생겨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초 개최된 공동주택 관계기관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이날 협약에 따른 첫 번째 과제로 경비원 고용안정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 단지들의 사례를 발굴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