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지난 1일 ‘공동주택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고용 동향을 점검,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손병석 차관,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 박병남 사무총장,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 이홍장 회장, (사)한국주택관리협회 노병용 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공동주택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손병석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선결과제”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도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으며 고용도 안정될 수 있도록 입주자와 관리주체 등 관계 기관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경비원 고용안정 우수 사례들을 보니 상생을 실천하는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고용 안정성이 낮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경비원과 미화원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과 달리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