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지난달 28일 공동주택 가구 내부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로 발생하는 입주민들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자율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총 688건으로 층간소음(508건) 피해 민원보다 더 많았다”면서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장소로는 발코니, 화장실 등 집 내부(55.2％)가 가장 많았고 계단·복도·주차장 등 공용공간도 30.5％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계단, 복도 등 공용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마련돼 있으나 발코니, 화장실 등 가구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 방지 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및 제71조 제2항 6호 층간소음 방지 등에 간접흡연 방지를 추가,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자발적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분쟁 발생 시 자율적인 조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입주민 간의 갈등 요인을 줄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