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관리협회(회장 노병용)는 지난달 22일 서울 The-K호텔에서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 세미나와 제2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오전에 열린 세미나에서는 한주협 김경렬 이사, 조만현 수석부회장,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박종두 원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김경렬 이사는 제1주제발표에 나서 관리규약 준칙 주요 내용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각 조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으며 2017년 주요 이슈가 될 장기수선계획의 전면조정과 장충금의 적정한 사용에 관한 내용을 면밀히 안내하고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인한 처벌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조만현 수석부회장은 공동주택 부가가치세 부과는 공동주택 전문관리에 역행할 우려가 있으며 일방적인 면적부과로 인해 도시·지역 간 재산 가치에 대한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주택의 전문적 관리와 중산층 주거안정화를 위해 관리방법, 면적에 상관없이 영구면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종두 원장은 공법과 사법의 단계적 분류에서부터 시작해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집건법, 관리규약의 적용과 관계에 대해 강의했으며 주상복합건물에 있어 집건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두고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오후에 진행된 제28회 정기총회는 본지 황용순 발행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이재윤 회장, 이상정 초대 한주협 회장, 김석전 7~8대 회장, 김한준 10~11대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노병용 회장은 “일관되게 위탁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해주고 지지해준 전아연 이재윤 회장에게 감사한다”며 업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한주협과 전아연의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주택관리업이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도 전했다.
전아연 이재윤 회장은 “함께 협조해 상생·발전하는 관계가 되자”고 화답한 후 “관리업은 직업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봉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리업 종사자를 향해 봉사의 정신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2016년 사업실적 보고에서 수도권 지역 회원사 방문,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사)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설립 참여, 주택관리업 전반에 대한 황희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 대외활동과 일본맨션학회 심포지엄 참석, 일본 문부과학성 연구사업팀 방안 등 국제교류,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사업자 선정지침, 조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법규에 대한 의견 제안 등의 실적이 보고됐다.
한주협은 올해 법정단체화 및 부가가치세 면제 실현으로 주택관리업의 전문화·선진화를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사업자 선정지침 등 불합리한 주택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에 나서고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의 활성화를 중점사업으로 삼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주협은 부가세 영구 면세를 위해 이달부터 청원에 들어가 4월 중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 100만인 서명 운동을 통해 입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8월 입법청원 및 국토부,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9월에는 국토부에 입법 청원, 10월 법안 제출을 목표로 밝혔으며 부가세 영구 면세를 통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