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86개 단지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서울시 공동주택 중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단지가 86개에 달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단지도 23개나 됐다고 지적했다.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단지는 강서구 23개, 금천구 20개, 구로구 18개, 중구 17개, 강북구 6개, 서초구 2개, 장충금 미적립 단지는 중구 10개, 강서·금천·중랑구 각 3개, 강북구 2개, 서초·동대문구 각 1개로 조사됐다.
올해 7월 기준 서울시 공동주택의 장충금 평균 월 적립 금액은 ㎡당 130원으로 84㎡ 기준 월평균 1만920원을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공동주택 장충금 기금화를 통한 전략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집행했을 경우 ㎡당 319원(전국 평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현재 서울시 장충금 적립금액의 약 2.5배 수준으로 3년간 균등 상환 시 매년 35% 인상해야 하는 수치다.
이해찬 의원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면 주거환경의 악화로 이어져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장래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시가 교육과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공동주택 30%, 25년 이상 노후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서울시 내에 입주한지 25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가 노후화에 대비한 정책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내 공동주택(의무·비의무 포함)은 총 1만9,980개동으로 이 중 입주 후 25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은 6,027개동에 달했다.
특히 서울시 내 25개구 중 8개 구의 노후주택 비율은 40%를 상회했다. 강동구는 48%로 절반 가량의 공동주택이 노후화돼 있었으며 금천구(47%), 종로구(46%), 노원구(45%), 양천구(44%) 등의 순이었다. 80년대에 주로 개발이 진행된 강남 3구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강남구는 42%, 송파구는 40%, 서초구는 36% 였다.
윤관석 의원은 “공동주택의 설계수명은 길어야 40년”이라며 “서울시는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비한 정책을 확대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걸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아파트 2020년 이후 5개 단지 중 1곳은 노후 단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020년 이후 경기도 내에서 지어진 지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들이 대거 늘어날 전망이라며 도에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전체 6,137개 단지 중 26년 이상 된 단지는 1,268개 단지로 20.7%에 달한다. 5년 뒤에는 5개 단지 중 1개 단지가 31년 이상 노후 주택이 된다는 의미다.
윤관석 의원은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대부분 조성됐고 머지 않아 1기 신도시가 지어진 지 30년이 경과하지만 안전 문제와 사업성 부족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및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현재 법적으로 아파트 설계 수명을 30~40년 정도로 해 놓은 것이 문제”라며 “경기도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해서라도 공동주택을 50~60년 이상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내 재난위험시설의 90%가 아파트와 연립주택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경기도 내 재난위험시설(D·E등급)이 16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안전등급 D등급과 E등급에 해당하는 재난위험시설은 160개소며 이 중 90%에 달하는 144곳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주거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등급 평가기준에 따르면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설에 해당되며 E등급은 사용금지, 개축 등이 필요한 시설로 분류된다.
황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국정감사 때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단계별 해소 계획을 내놨지만 오히려 현재 도내 재난위험시설은 증가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