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기 용 명예회장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통계청이 지난달 7일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주택부문 전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의 전체 주택 수는 1,637만호로 5년 전보다 162만호(11.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중 아파트는 981만호로 전체 주택의 59.9%를 차지했으며 특히 광주와 세종은 주택 10채 가운데 8채가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져 1995년 37.7%에서 2000년 47.8%, 2005년 52.7%, 2010년 57.9%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 오고 있다.
반면 20년 전만 해도 전체의 절반에 이르던 단독주택(1995년 46.9%) 비중은 꾸준히 줄어 지난해 24.3%(397만호)에 그쳤다. 이 밖에 연립·다세대가 238만호, 기타 20만호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는 1,200만호를 돌파했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320.5호로 2016년 296.7호보다 23.8호 늘었다. 하지만 일본(476.3호), 영국(434.6호), 미국(419.4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한편 인구는 총 5,107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7% 증가해 5,000만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인구 구성비를 보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691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97만명이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121만명이 늘어난 657만명으로 완벽한 ‘항아리형’ 구조를 이뤘다.
가구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따랐다. 전국의 총 가구 수는 1,956만 가구로 2010년에 비해 8.9% 늘어 같은 기간 인구 증가율(2.7%)보다 높게 나타났다. 혼인과 출산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 1인 가구가 급증한 탓이다. 나홀로 사는 1인 가구는 520만3,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하면서 이제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됐다. 5년 전 조사에서 24.6%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2인 가구(26.1%)는 2위로 밀려났다. 이제 1~2인 가구는 전체의 50%를 넘어서면서 대세로 자리잡았다. 이렇게 1~2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사회(14%)를 코 앞에 두고 있고 올해 국민부담 사회보험비용 100조원을 넘기면서 이미 ‘고령화의 덫’에 빠진 상태이며 베이비붐 세대 약 700만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4~5년 후부터는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인구 비중이 49.5%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추진했지만 5년 전 49.2%에 비해 오히려 0.3% 포인트 늘어났다.
정부는 또 지난 8월 ‘집값 대책’이라며 주택공급 축소와 대출 분양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방안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집값만 올리는 ‘역풍’을 맞았다.
국제결제은행(BIS)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8%로 1년 전 84.3%에 비해 4.5%나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증가 폭은 노르웨이(6.2% 포인트)와 호주(4.9% 포인트)에 이어 세계 주요 42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컸다. 우리의 가계부채 비율 역시 영국(87.4%)을 추월하며 여덟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됐다. 이렇게 계속되는 정부의 헛발질에 따라 집도 전세도 구하지 못한 서민들은 월세 가구로 내몰리고 있는 터에 생계형 가계대출마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우려된다. 정책 변화가 시급하고 절실한 이유다.
그동안 우리나라 가정의 표준은 ‘부모와 두 자녀’를 기준으로 한 ‘4인 가족’이었다. 따라서 복지·주택·세금 등 각종 국가 정책도 이에 맞춰 수립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2인 가구로의 주요 정책의 타깃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또한 같은 1인 가구라 해도 이른바 ‘골드 미스’나 ‘골드 미스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도 있고 폐지 줍는 홀몸노인도 있다.
하여 이제부터는 가구의 변화나 인구 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가족 복지 정책과 주거 대책 그리고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의 명을 받아 공법에 의거 공공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공익·공동선을 추구하는 국가공인 전문관리 자격사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도 함께 따라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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