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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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 오류의 특징 및 외부회계감사의 한계


1. 부정과 오류의 구체적 내용
재무제표의 왜곡표시의 원천으로 부정과 오류가 있다. 오류는 재무제표의 의도적이지 않은 잘못된 표시로서 다음과 같은 금액이나 공시의 생략을 포함하고 있다.
-재무제표 작성 시 정보를 모으고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실수
-사실의 간과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부적절한 회계 추정
-정보를 측정, 인식, 분류, 보고나 공시에 관련된 회계원칙의 잘못된 적용
부정은 경영자, 통제계층, 종업원 또는 제3자 간에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할 의도로 행해지는 행위로서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정의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은 첫째, 재무제표의 분식이고 둘째, 자산의 횡령이다. 재무제표의 분식이란 재무제표 이용자를 오도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허위보고서를 작성, 누락, 보고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다.
-회계기록, 증빙 장부의 조작, 변경과 같은 기만행위
-중요한 회계사건, 거래 또는 정보의 허위보고, 누락행위
-회계원칙의 의도적인 오류 적용
자산의 횡령은 기업의 자산을 훔치는 것이다. 이것은 자산이 없어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기록이나 증빙을 제시하게 된다.
부정은 부정을 저지르려는 동기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재무정보의 조작은 경영자의 압박에 의해서도 이뤄지는데 이것은 경영자가 의도한 비현실적인 이익을 달성하고자 할 때 이러한 부정이 있을 수 있다. 또 내부통제제도의 약점이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부정과 오류의 차이점은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의도적인 것인가, 그러지 않은 것인가의 차이다. 부정은 의도적인 것으로서 오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다.
2. 외부회계감사의 고유한 한계
외부회계감사인은 중대한 허위 보고서를 적발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다만 합리적인 수준의 확신만을 표명한다. 외부회계감사는 발견될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할 수 있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감사의 고유한 한계, 즉 감사인의 판단, 시사의 적용, 내부통제시스템의 고유한 한계 그리고 외부회계감사인이 이용할 수 있는 증거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설득적이라는 한계 등에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으로 인한 중대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 오류의 그것보다 훨씬 높다. 그 이유는 부정은 매우 주도면밀하게 계획, 은폐, 담합되기 때문이다. 외부회계감사인의 부정적발 능력은 부정의 기술, 조작의 정도와 빈도, 담합 정도, 부정금액, 부정 당사자의 지위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계층별로 보면 경영자의 부정으로 인한 중대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 종업원의 그것보다 더 크다. 그 이유는 경영자 또는 통제계층이 기업의 부정 통제절차를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어떤 계층의 경영자는 종업원에게 부정을 지시 또는 자신의 부정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회계감사는 감사기준에 의한 감사인의 의견표명이므로 부정과 오류의 적발에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특히 외부회계감사 후 재무제표에서 어떤 부정과 오류가 발견됐더라도 그것은 단지 의도적인 허위보고서에 대한 사례에 해당될 뿐이다.
-합리적인 확신 획득의 실패
-부적절한 감사 계획, 성과 또는 판단
-전문적인 적격성과 주의 의무의 부재

3. 전문가적 의구심
부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감사인의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강조한다. 외부회계감사인에게는 재무제표 감사의 일반 목적과 일반원리에 따라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함을 요구한다. 특히 최근 부정과 오류(예, 경영자의 특성과 통제 환경의 영향력, 산업상태, 재무안정성 등)에 의한 재무제표의 중대한 왜곡표시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외부회계감사인은 경영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시할 수 있는 증거들을 주의깊게 획득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인은 명백하게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재무제표는 진실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인은 서류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전문가가 아니고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전문가로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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