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모델링협회(회장 정진학)는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공청회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시 가구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한데 따른 것으로 내력벽 조정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견청취, 주제발표 등이 진행됐다.
정진학 회장은 시작에 앞서 “성공적인 리모델링 완공 사례 도출을 통한 리모델링 홍보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구성과 안전 확보방안’을 주제로 미담건축 최재윤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는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평면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증축 리모델링 시 기존 가구를 앞·뒤·좌·우 모두 증축하면 거주자가 선호하는 4베이 구조 등도 가능하지만 이런 최신 평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강을 전제로 한 내력벽의 철거 및 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직증축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가구 간 내력벽 일부 철거에 대한 구조안전성’에 대해 아이스트리엔지니어링 임철우 대표는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시 건물의 성능은 잠시 저하될 수 있으나 공사 과정에서 충분한 보강을 수반하므로 결과적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건물의 성능이 더욱 향상된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안전등급 B등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원래 수직증축이 가능한 B등급 건물들조차 C, D 등급 판정을 받아 수직증축이 불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공청회에서는 서울대 건축학과 박홍근 교수를 좌장으로 ▲건축분야 ▲구조분야 ▲주택조합으로 나눠 의견을 제시했다.
리모델링협회 이동훈 정책법규위원장은 “리모델링의 안전에 대한 보장 장치는 이미 정책적으로 완비돼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는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리모델링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협회 이인영 기술위원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전진단기준 수립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준안을 사람에 비유해 “사람이 아파서 수술할 경우, 수술시간 중에도 완전히 건강이 보장되는 사람만 수술을 허용한다는 논리”라며 꼬집었다.
범수도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전학수 공동대표(강남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장)는 “이미 완공된 리모델링 사례들도 충분한 보수보강이 전제된 내력벽 철거가 다수 있었으며 아무런 문제없이 입주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 중”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원한다면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분당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은 “수직증축이 허용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까지 단 1건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공사례가 없다는 것은 개선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며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희망고문이 더 이상  없도록 정부의 신속한 정책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좌장인 박홍근 교수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그동안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