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내력벽(건축물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된 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파트를 수직 증축할 수 있는 안전진단 평가등급(B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가구 간 내력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리모델링 조합 등에서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제출받은 결과에 따라 조합이 추진할 수 있는 리모델링 종류를 결정·통보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과보고서를 받은 지 7일 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보고서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함으로써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평면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해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이 끝나는 3월 말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과 의견 제출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