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주거권 편 발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어렵고 애매한 복지법률을 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중 3편인 ‘주거권’ 편을 발간했다.
‘주거권’ 편은 오는 23일 시행되는 주거기본법을 바탕으로 ‘세입자가 알아둬야 할 임대차 법률상식’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현행 주거복지제도’를 종합 정리한 책이다.
임대차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법률지식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확정일자의 중요성 ▲주택 경매 시 법률적 조치방안 ▲경매 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권리 등을 문답 형식으로 쉽고 자세히 다뤘다.  
또한 주거복지제도와 관련해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주거복지제도 외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등 서울시가 시도하는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 등도 자세히 풀이했으며 부록에 각종 서식을 수록해 실질적인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소책자는 핸드북 사이즈(가로 15㎝×20.5㎝) 135쪽 분량으로 1,500부를 제작해 구청과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공익법센터 홈페이지(swlc.welfare.seoul.kr)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공익법센터 엄승재 팀장은 “상담 사례 가운데 임대차 관련 문의가 가장 많다”면서 “공익법센터는 권리집 발간을 계기로 주거권 관련 법률상담 및 저소득층 대상 주거복지제도 안내 등 서울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권’ 관련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센터(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번지 충정빌딩 8층)를 방문하거나 인터넷(swlc.welfare.seoul.kr) 또는 전화(☎1644-0120)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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