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창 영 이사장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가 어느새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재난과 사고에 반복적인 늦장 대응과 책임소재 파악에 급급한 관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난안전부처 일원화를 방안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민안전처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국민안전처는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고 육상과 해상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총괄해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출범 후 신속대응을 위해 권역별 특수구조대를 대폭 보강 및 신설하는 한편, 안전정책조정회를 통해 17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기획했습니다. 또한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해 전문분야 공무원 채용을 실행했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사고 시 16%에 불과하던 국민 안전체감도는 세월호 특별법 통과와 국민안전처 출범 후 작년 말 기준 22.5%로 6.5%가 상승했고 올해 들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시행했습니다. 요약하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향후 5년간 30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예방시스템 구축, 안전교육과 점검분야에 집중 투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든지 사고가 나면 육상 30분, 해상 1시간 이내라는 구조·대응 골든타임을 적용해 특수구조대가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지금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발표된 특수구조대를 창설하지 못하고 있고,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의식과 안전교육 의지에도 불구하고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은 법적·제도적 구체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에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교육은 세월호 사건 이전과 제도적으로 변화없이 6개월에 2회(연간 6시간) 이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통해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교육 내용 역시 이론식의 강의나 VTR 등의 시청각 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럽의 프랑스나 미국의 버지니아주, 일본 등의 선진국은 이미 안전교육이 필수 교과목에 포함돼 있으며 졸업과 직관되는 과목으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이제 국민안전처가 출범한지 1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민안전처 출범 후 첫 예산이 6,601억원 증액돼 편성됐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각 시·도와 시·군·구에서도 재난안전 조직을 확대 가동 중에 있으며 안전교육의 확대방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국민안전처의 노력과 국민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많습니다.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구절을 교훈삼아 우리의 안전을 잘 진단하고 발전시켜 다가올 재난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예측·대응해 나간다면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의 실현은 그리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