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지난 9일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부득이하게 무단으로 입주하는 경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입주예정자 등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가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해당 주택을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를 위한 하자담보책임을 확보,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공동주택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함께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일부터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자보수 및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약 1,940가구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부득이하게 무단으로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은 대부분 서민층으로서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기 어려워 무단거주 상태를 해결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시적으로 사용검사를 양성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