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 효율성 문제 제기에 정부 해명 나서
2013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RFID 방식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부호가 켜졌다.
최근 국내 한 언론은 RFID 방식이 초기 설치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기기 고장이 잦아 시범운영을 해온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을 포기하는 등 혼선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RFID 방식은 대당 200만~240만원에 달하는 초기 구축비용과 유지보수비, 그리고 내구연한(5년) 이후 용기 교체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커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 75곳 가운데 12곳(16%)만이 이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RFID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비용 부담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을 통해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에는 납부필증, 전용봉투, RFID 방식이 있는바, 납부필증 방식은 초기투자비는 적으나 감량효과가 적어 처리비용의 부담이 큰 반면 감량효과(평균 25% 감량)가 뛰어난 RFID 방식은 초기 투자비는 많으나 처리비용은 적게 소요된다는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 RFID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은 사실이나, 발생량 감량에 따른 수거·처리비용 절감효과를 고려하면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를 감안해도 경제성이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RFID 설치·유지관리비용(공동주택 5만가구 기준)은 22억원, 처리비 절감액은 25억원이며 144개 지자체 1,000만가구 적용 시 5년간 6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RFID 방식은 장비 설치 및 시운전 등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 시행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 약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현재 시행에 들어간 지자체는 12곳에 불과하나, 올해 말까지 20곳, 내년 이후에는 65곳으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 등 납부필증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25개 지자체에서도 감량 효과가 큰 RFID 방식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기기 고장문제에 대해서도 RFID 도입단계(2010 ~2011년)에서 일부 불편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나, 현재는 장비 개선 및 안정화로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불편하다’는 의견이 8%에 불과할 정도로 큰 불편 없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는 RFID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초기 투자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에는 국고 지원(85억원)을 확대해 사업을 포기하는 지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