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감축 계획과 병행 가능성 질타…재원조달 화두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정책이자 역점사업인 임대주택 8만호 건설계획이 서울시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부채가 19조원에 육박하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박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위해서는 시비 4조6,000억원, SH공사 예산 1조4,800억원 등이 추가적으로 투입돼야 하는데 현재 서울시와 시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가 18조7,731억원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서울시의 부채는 7조원 규모로 박 시장이 공약대로 이를 줄이면서 동시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임대주택 8만호 중 34%인 2만6,600호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뉴타운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중단된 상황에서 제대로 시행될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임대주택 8만호 건설 사업은 취임 전 예산이 지출된 부분도 있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박 시장은 다만 채무감축을 위해서는 SH공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 9월 현재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물량 중 52% 수준인 4만1,734호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남은 물량은 시비 4조6,000억원과 SH공사 예산 1조4,800억원 등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시는 임대주택 8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의 경우 이미 예산집행계획과 채무감축계획에 반영됐을 뿐만 아니라 SH공사 부담 분 역시 이미 선투자가 이뤄져 분양보증금 등이 회수되는 구조로 채무감축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는 건설형보다 다가구주택, 시유지 활용 공공원룸 등 비용이 적게 드는 새로운 유형으로 공급해 SH공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