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과거·미래 주거공간 변화 추동요인 분석



향후 주거문제의 본질은 물리적 주택공급이나 환경정비의 개념을 뛰어 넘어 중산층 삶의 질 문제 및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이슈와 직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체계적인 육성과 기존 주택의 재고관리 방안 마련, 공공재원 확보를 통한 주거환경 정비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서울연구원 정희윤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세미나 ‘서울의 미래와 싱크탱크의 역할’에서 ‘미래 서울 2030, 주거공간의 진화 : 전망과 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
정 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과거 서울시 주거공간의 변화를 주도해 온 추동요인으로 인구 및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아파트 가격 상승에 기인한 개발이익, 신시가지 개발 및 기성시가지 정비 지원 등을 꼽았다.
이로 인해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뤄졌다는 것이 정 위원의 설명이다.
반면 미래에는 서울의 인구구조, 주거이동 및 입지성향 등 사회적 요인과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양극화, 주거비용 부담능력의 감소 등 경제적 요인, 그리고 새로운 기술발전, 환경·가치·정책요인의 변화 등이 추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정 위원은 거주인구의 소득과 구매능력을 고려한 실수요 관리, 저렴한 소형주택의 공급원으로서 기존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재고 관리, 기존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선택·집중적인 새로운 정비방식의 모색, 소단위정비방식에 대응한 생활권 단위의 공공시설 공급방안 마련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향후 주거공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이슈, 즉 주거입지패턴에 관한 인식변화, 광역급행철도 등 신교통기술의 발전여부, 탄소배출 규제, 유류세 인상, 친환경 건설기술, 스마트 도시, 생태 도시 등에 대해서도 보다 열린 자세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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