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이 한 수 익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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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지난 2008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가공인 전문자격사인 주택관리사를 공동주택 관련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해 이후 활발하게 이어진 경기 남양주시, 충북 제천시, 인천시, 대구 수성구 등의 주택관리사 채용에 도화선 역할을 했다. 그리고 2012년 9월 26일 주택문화창의센터 개소를 기해 다시 한 번 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바로 주택문화창의센터를 이끌어갈 수장으로 역시 주택관리사를 임명한 것이다. 특히 주택관리사가 행정관청 내 신설된 독립조직의 총괄책임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같은 결과는 물론 앞서 공동주택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서 각 지자체의 좋은 평가를 이끌어낸 주택관리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점도 있지만 익산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익산지부 간 긴밀한 소통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만큼 익산시가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였다는 뜻이다. 이한수 익산시장을 통해 주택문화창의센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개소한 주택문화창의센터의 설립 목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익산시는 ‘여성친화 및 건강가족 도시’를 모토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31만 익산시민과 1,500여 명의 공무원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가 서로 조화를 이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쟁에서 탈락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산시 역시 그러한 사회 흐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당면 현안들을 깊이 이해하고,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택문화창의센터라는 조직도 우리 시의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가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수년간 고민하고, 또 많은 사례들을 연구해 구상해낸 선진적 주거복지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주택문화창의센터는 관내 저소득계층의 주거도우미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주택문화창의센터의 주요사업 중 하나는 전기, 설비, 주거복지 분야 전문 인력이 일반 가구를 개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편사항에 대해 일정부분 무상으로 수리·교체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많은 지자체 중 가장 앞서가는 선진 주거복지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더불어 주택문화창의센터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마을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소규모 어울림공동체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단절이 아닌 ‘소통하는 도시’ 익산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 첫발을 내디딘 주택문화창의센터는 2012년 9월부터 2개 읍·면·동 지역을 선정해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약 1년간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서비스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종류들도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과 요구사항들을 적절히 보완해 나가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 범위도 차츰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 주택문화창의센터가 익산시가 추구하는 선진 주거복지시스템의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택문화창의센터를 이끌어 갈 수장으로 국가공인 전문자격사인 주택관리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했는데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주택문화창의센터장은 6급 상당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수년 전에도 익산시는 전국 최초로 8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익산지부 주택관리사 중에서 채용함으로써 주택관리사의 능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직원은 익산시 주택과 소속으로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맡아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도 익산지부 소속 주택관리사를 주택문화창의센터장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주택문화창의센터 개소에 앞서 센터장이 처리한 내용들을 보면 센터 리모델링, 전문인력 선발, 사업홍보 및 시범사업 시행, 개소식 준비 등 많은 일들을 해당부서 관계자와 협력해서 원만히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업무처리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센터장은 앞으로 조직을 매우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불어 우리 익산시의 이러한 주택관리사 채용 사례들이 여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줌으로써 앞으로 능력 있는 주택관리사들이 주거복지 분야 공무원으로 많이 채용돼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산시는 이번 주택문화창의센터 개소에 앞서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주택관리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주택관리사를 관련 업무 담당자로 채용한 데 대해 자체 평가를 내린다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익산시에서는 지난 2008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8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을 익산지부 소속 주택관리사 중에서 선발한 바 있고, 현재 주택과에 배치돼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처음 시작한 이러한 사례가 타 지자체에 영향을 줘 좋은 결과가 있다 하니 먼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택관리사들이 그만큼 능력이 탁월하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주택관리사 들이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익산시의 공동주택 현황과 함께 이와 관련해 과거 추진했던 정책 그리고 앞으로 추진코자 하는 정책에 대해 소개해주십시오.
익산시는 도농복합 도시로서 약 31만의 시민과 11만호의 주택이 있습니다. 이 중 약 60%인 6만5,000여 호가 공동주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공동주택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여러 가지 시책들을 준비해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적절한 분양가 설정을 위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대주관 익산지부 주택관리사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익산지부 회원들은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매월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익산시는 이러한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회와 익산시가 상호 협조하는 체제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체제를 꾸준히 발전시켜 지자체와 단체 그리고 시민이 상호 협조하고 참여해서 가능한 많은 시책들을 원만하고 투명하게 시행해 나가려 합니다.
#이번 주택문화창의센터 개소와 더불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해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앞에서 간단히 설명한 바와 같이 주택문화창의센터의 사업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은 규모가 작아 관리주체가 상주하지 않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주택문화창의센터가 꾸준한 관심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경험상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는 관계로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돼 있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 주택문화창의센터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밖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련해 익산시가 당면한 현안은 무엇이며, 최근 업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등 선정지침 변경,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등 논란에 대한 익산시의 입장은?
익산시의 당면 현안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공급에 중점을 뒀던 공동주택 정책을 앞으로는 주택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 경제적 여건이 양호해지고 시민들의 주거의식도 높아지면서 이제 시민들이 공동주택에 요구하는 조건도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 수준에 맞는 정책의 추진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2010년 고시됐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경우 다소 엄격해서 많은 관계자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최근 개정안은 그 내용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논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아직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안전성 확보문제는 증축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직증축 허용 문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풍수해 재보험기금 설치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 풍수해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좀 더 연구하되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파트 입주민, 입주자대표, 관리주체 등에 전하고픈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아파트는 공동주거공간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일정 공간에 공동 거주함으로 해서 갈등의 소지가 다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갈등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소통’ 이란 문제가 화두로 제시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통의 기회는 입주민과 관리주체 그리고 입주자대표와의 상호 이해와 노력을 통해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는 상호 협력해 입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만들고, 입주민은 아이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아파트는 멋진 주거공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문화에 많은 발전이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최일선에서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더불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