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주택과 유 재 복 주택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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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최근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 재능나눔봉사단’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재능나눔봉사단을 운영하게 된 배경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문화가 형성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남시의 공동주택 비율은 이미 6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공동주택 관리의 특성상 해당 단지의 역량만으로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최근 나눔문화가 확산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이들 전문가들에 대해 이른바 ‘재능기부자(Pro Bono)’라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금전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나눔’과 ‘기부’로 설명됐다면 이제는 지식, 기술 등 개인의 능력이 기부의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기부자와 수요자가 동시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대를 표방하게 된 것입니다. 총 28명으로 구성된 프로보노들은 건축, 기계, 전기통신, 토목조경 등 공사 부문과 용역 부문, 공동체 활성화 부문으로 나뉘어 관내 28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봉사정신에 입각한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의무관리단지뿐만 아니라 비의무관리단지도 자문대상에 포함시켜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제거토록 했습니다.
향후에는 봉사단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현재 2,000만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공사 등으로 제한돼 있는 자문기준은 완화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성남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면?
성남시는 재능나눔봉사단 활동 외에도 법률아카데미, 전문상담실, 지도점검 등을 통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각종 사업자 선정,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등과 관련한 법률교육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교육과정입니다. 이미 올 상반기 100명에 달하는 아파트 관계자들이 제1기 법률아카데미에 참여해 높은 교육열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제2기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위원의 상담실도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1/4분기 16건, 2/4분기 8건 등 총 24건의 상담이 진행돼 입주민 간 분쟁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법 제59조에 의거한 지도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 및 운영, 관리비 부과·징수·집행, 장기수선계획 운영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을 감독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의증진 및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 213개 의무관리단지를 셋으로 나눠 매년 71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지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3년마다 1회의 지도점검을 받게 되는데 이 또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성남시는 매년 일반관리,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에너지 절감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지를 우수관리단지로 선정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는 한편 단지 내 도로·하수도 유지보수 및 노후급수관 교체 등이 절실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36억6,900만원, 2011년 83억5,500만원에 이어 올해에도 전기요금 12억9,300만원과 시설보조금 75억1,700만원 등 총 88억1,000만원의 보조금이 관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지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련한 성남시의 당면 과제는 무엇입니까?
성남시에는 총 282개 단지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만 해도 15만2,685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 수정구에 38개 단지·9,817가구, 중원구에는 43개 단지·2만677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반면 분당구에는 201개 단지에 12만2,191가구가 밀집돼 있습니다. 특히 분당구에는 1기 신도시의 대표격인 분당신도시가 조성돼 있어 지난 1991년부터 1996년까지 8만5,000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바, 이들의 노후화가 성남시 주거환경의 특징이자 공동주택 관리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분당구의 경우 122개 단지·8만6,339가구가 이에 해당돼 노후화율이 75.8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중원구 58.11%(23개 단지·1만296가구), 수정구 71.29%(18개 단지·6,917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성남시 전체의 경우에도 163개 단지, 10만3,552가구가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돼 노후화율이 73.2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이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거환경 개선의 방법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전면 철거방식이 통용돼 왔지만 이제는 도시재생 및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리모델링이 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 성남시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장수명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해 수직증축 허용여부가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공동주택 관련 현안들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지 오래됨에 따라 정부의 주택정책 또한 건설·공급에서유지·관리로 전환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논하는 과정에서도 출구전략이 제시되고 있음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2010년 리모델링 민·관 공동 T/F팀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1기 신도시 공동 입법건의를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건의를 제시함으로써 ▲전체의 10% 이내 가구수 증가 허용 ▲수평 및 별동 증축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2012. 1. 26)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 3월에도 정부에 대해 ▲수직증축 허용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기금 설치 근거규정 마련 등을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특법’ 상 2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한 특정관리대상 시설 점검 등이 그것으로 행정의 중복지원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도점검 차 아파트 관리현장에 나가보면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들이 적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민, 입주자대표, 관리주체 등에 전하고픈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달리 보면 ‘작은 국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을 수반해야 하듯이 공동주택에 있어서도 구성원 간 대화와 타협이 상당 부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이 자기주장만을 늘어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과제일 것입니다.
더불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주민의 참여의식입니다. 입주민의 관심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관리정책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목 놓아 외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야 하듯이 민주주의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도 입주민 간 또는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적인 주거문화를 만끽할 수 있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