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김 태 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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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복귀해 19대 국회에 출근하는 첫날, 설렘도 있지만 발걸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공익서비스 4년 계약직’이라는 소신을 바탕으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국회 재입성 소감을 묻는 질문에 그가 답한 말이다.
이어 김 의원은 가칭 ‘성남시 아파트 위탁공공관리기구’를 거론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이러한 방식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칭 ‘성남시 아파트 위탁공공관리기구’는 김 의원이 19대 총선 출마 당시 내걸었던 지역공약 가운데 하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더불어 입주민의 부담이 적은 양질의 적정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라는 것. 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을 만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민생활비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국회로 다시 출근하게 됐습니다. 국회 재입성 소감과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이 제게 맡겨주신 국회의원직은 제 것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이 제게 ‘4년 계약직 공익서비스’를 의뢰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129표차로 낙선하더니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129표의 100배가 넘는 1만3,527표차로 당선됐습니다. 한마디로 지옥과 천당을 오간 심정입니다. 지난 패배는 제가 많이 부족한 탓이었지만 이번 승리는 ‘이제는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을 잘 해보라’는 격려였다고 봅니다. 낙선도 당선도 민심이 천심이라는 점에서 더없이 겸허해집니다.
현재 서민들의 생활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이번 의정활동의 중점을 ‘서민생활비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일’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 인하, 유류세 인하, 서민물가 안정, 보육비 절감, 주거비 부담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일에 중점을 두고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 선거 구호였던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고 이사 오고 싶은 수정구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의정활동에 매진코자 합니다.
#19대 총선 출마 당시 ‘이사 오고 싶은 수정구를 만들겠다’는 지역공약 아래 가칭 ‘성남시 아파트 위탁공공관리기구’의 설립을 10가지 도심재생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의 설립 취지와 기대효과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공동주택 1,000만호 가운데 809만호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작 정부 정책기조는 아파트를 주거복지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는 민간업자에게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아파트 위탁관리를 둘러싸고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탁관리업체의 영세성과 과당경쟁으로 부실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가 투명하게 운영되면서도 입주민 부담이 덜한 양질의 적정관리를 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공공차원에서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공공관리 방안이 확대·도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역적 통합관리, 일반관리, 경비·청소·주차관리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일부에서만 시도하는 사업이지만 향후 광역형 통합운영의 공공위탁관리가 시행되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논란은 크게 개선될 것이며 양질의 적정한 아파트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근래 재개발 재건축이 논란을 빚자 공공차원에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과 유사하게 아파트 관리에도 공공관리를 적용하자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위탁공공관리기구의 설립과 관련해 수정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 등 공공주택 입주민을 비롯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탁공공관리기구의 설립은 어떤 절차를 통해 추진되는지요?
아파트 공공관리제도가 정착되려면 한편으로는 주택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광역단위의 통합된 공공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입주민과 입대의에서 영세한 민간위탁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맡기는 위탁관리가 아니라 공공이 관리하는 광역형 통합운영의 위탁관리에 대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일본 오사카시의 공공주택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광역관리로 1,000가구당 관리 인력이 2.6명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약 15명 수준입니다. 싱가폴도 아파트 광역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춘천 퇴계동 8·9단지 공동관리를 통해 연평균 7,200만원의 일반관리비용을 경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광역관리와 통합운영으로 경감된 관리비는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거나 공공복리에 환원하는 한편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인건비 향상에 배분한다면 입주민과 종사자가 상생하는 양질의 아파트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아파트가 전체 주거 구조의 60%인 20만가구에 육박하는 성남시에서 시범 도입 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탁공공관리기구 설립 외에도 전용면적 25.7평 이상 아파트의 위탁관리비 부가세 전면 폐지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부가세 전면 폐지의 필요성과 아울러 추진계획, 향후 기대효과에 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관리는 근본적으로 영리사업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청소, 방범, 주차관리 등을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아파트 관리는 유독 입주민 부담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파트 관리에 대해 영리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정논리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를 부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여겨집니다.
아파트 관리가 영리사업이 아니라 주거복지라는 정책적 전환만 되면 아파트 관리에 대한 부가세 문제는 쉽게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상 아파트 관리에 대한 부가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면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조치가 해제되면 아파트 관리비가 10% 이상 증가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조만간 입법조치와 대선후보 공약으로 다듬어 아파트 부가세 면세 조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도록 노력코자 합니다.
#수정구민을 비롯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과거 주거와 관련한 복지 정책은 소외계층에게만 국한됐습니다. 또한 주거정책 역시 단독주택 중심이거나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정책이 주종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 주거구조의 60% 이상을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은 변화돼야 합니다.
저는 아파트에 대한 정책이 단독주택지역과 유사하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다양하게 도입돼야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내실 있는 양질의 아파트 관리, 아파트 주민공동체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아파트는 이제 생활공동체의 출발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작은 기초단위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파트 공동체의 모범을 만드는 일에 주민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아파트 우수관리사례 하나하나가 타 아파트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아파트 공동체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파트가 회색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정을 나누고 살맛 나는 공동체 공간으로 변화하는 데 미력이나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의원>
학력 전남 순천고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대표경력 국회의원 (17, 19대) / 민주통합당 당대표 비서실장 / 민주통합당 혁신교육특위 위원장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 민주통합당 성남 수정구 지역위원장 /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前)
주요경력 17대 국회의원(국회 산업자원위원회 / 정무위원회 /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민주통합당 서민생활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통합당 진보개혁모임 운영위원 (現) / 대한민국 디자인 명예대사 (現) /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 (現) / 동북아연구소 소장 / 국회 독도특위 위원/시민주권 사무총장 / 민주당 경기도당 교육연수 위원장 /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2006 지방선거 경기도 공천심사위원 / 2010 지방선거 경기도 공천심사위원 /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위 위원 / 노무현 선거대책본부 성남동공동본부장 / 성남시 고도제한해결 공동집행위원장 / 민주주의민족통일성남연합 공동의장 / 성남청년단체협의회 의장 /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