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김 영 선 의원
| |
“정치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뤄가는 것이지 나 한 사람의 생각을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만 전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살아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시민단체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치에 입문해 4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정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열려 있는 창의성’이라며 이같이 밝힌다.
금융, IT산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의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며 주택관리사 처우개선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 등 다양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에게 지난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2012년 임진년 새해에 임하는 각오와 다짐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의 미래 IT산업의 미래’와 ‘위기의 중심에서 바라본 금융산업의 미래’라는 제목의 두 권의 저서를 발간했다. 집필 배경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과학기술의 미래 IT산업의 미래’는 6년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IT를 기반으로 한 융합과학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라고 보고 이것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중심에서 바라본 금융산업의 미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정책을 국회에서 총괄했던 정무위원장으로서 위기를 헤쳐 나가며 풀어낸 정책방안을 대중적인 문체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의 위기상황을 다시 돌아보고 그 속에서 우리 정부가 선택한 각종 금융정책들의 공과를 짚어보는 내용과 새로운 금융위기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실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두 권의 정책집을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IT를 기반으로 한 융합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민에게 투자와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투자해서 안전한 노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면 금융이 산업의 기관차가 될 뿐만 아니라 노후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 현 정책담당자들이 참고할만한 사항들을 현실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가 지역구인 것으로 안다. 이에 지난해 12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양겿컨逞幟括?여성 관리사무소장들의 모임인 여소회의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직접 참석해 여성 관리사무소장들을 격려하는 등 활발히 지역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 및 성과를 소개해 달라.
지난 한 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 지역 활동에 매진했던 한 해였습니다. 먼저 킨텍스 2단계 건립을 통해 글로벌 규모의 전시장 확보로 7,000억원의 생산효과와 4,608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했습니다. 킨텍스는 아시아에서 5번째 규모의 전시장으로 부상해 국제 메이저전시회도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졌습니다.
경의선 복선화와 방음벽 설치, 제2자유로 및 중앙로 개통, GTX 사업의 조기 확정을 통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키도 했습니다.
특히 FTA교육, 상담, 컨설팅 등 지역실정에 맞는 무역행정 서비스체계 구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 FTA활용지원센터를 유치하고 서북부 경기지역 23만개 중소기업들의 세계시장 공략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 제대 군인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경기북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를 경기도 고양시에 유치했습니다. 또한 일산서부경찰서 신설로 일산서구 주민들의 치안 부재를 방지했습니다. 올해에도 더욱더 분발해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에 대한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8일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준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2010년 7월 주택법을 개정, 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 주택에 대해 2011년 2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키로 하는 등 소형주택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증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준주택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우선 주택금융신용보증 등 공사의 업무취급 대상주택의 범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 외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이 포함된 준주택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단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제도의 특성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은 현행 규정과 같이 준주택 중 노인복지법 상의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에 한해 지원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한 이미 주택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도 다른 시중 은행들처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금융기관에 포함토록 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제도 발전을 위해 주택관리사의 역할 및 처우개선 등과 관련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택 약 1,468만 가구 중 아파트 858만 가구를 포함하는 공동주택이 1,042만 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아파트 58.4%)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2~4배 정도로 높은 주거비율로 공동주택이 주거문화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주관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전문 지식과 노하우가 요구되고 있는 전문 분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관사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과 급여문제 및 과다배출로 인해 전문직으로서의 신분보장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자칫 주관사보 자격증이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보장하기 보다는 운전면허증처럼 그저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될 우려가 있고, 이는 주관사가 주택관리의 전문성을 구축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전문가로서의 의식부족뿐 아니라 관리의 질 저하, 저임금, 사기저하로 연결돼 주택관리서비스의 사회적 구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인 자격증 관리와 주관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주관사도 주택관리 실무를 책임지는 전문가로, 전문적인 식견과 노하우 및 철저한 사명의식을 갖고 관리에 임하고 끊임없이 교육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참여한다면 공동주택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관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해 제도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를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아파트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우선시 돼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입주민들은 이제 단순 거주에서 벗어나 관리서비스의 질 제고를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방식의 변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하게 됐습니다. 종래의 시설물관리뿐만 아니라 공동체관리, 자산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개선 정책이나 입주민들 사이의 분쟁과 갈등 조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제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능동적으로 듣고 개선방향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입주민들이 편안한 주거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고 국내 공동주택 관리수준이 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제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은 함께 상부상조하며 화목하게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이해가 필요하며 공동 질서를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영위하기 위해 각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4선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각오는?
4년여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있으면서 시도했던 것들이 하나둘 모여 ‘IT강국 한국’이라는 일종의 국가변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정무위원장을 역임하면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막고자 여러 관계자들과 매일같이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 결과, 유례없는 위기를 모면하고 높은 회복율도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실천으로 옮긴 정책이나 법이 실현되면서 우리나라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이런 것이 정치를 하면서 얻게 되는 보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선적으로 꼭 해야 할 일이 R&D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와 이를 지원하고 이끌어 갈 금융의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러닝 산업 및 산업, 경제, 교육을 복합적으로 발전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미래성장동력이자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변화하고 있는데 정치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이 정치의 변화를 이끄는 것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질타가 있다면 분명히 국민들의 변화에 바로 대응하는 정치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온영란
oyr@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