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주택종합계획 및 정책 기초자료 활용 예정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전세시장 불안 요소인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일시적 미스매치(mis match)를 해소하고자 ‘전세가격예측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의 전세난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전세가격 상승과 하락의 동향 등을 예측하기 위해 주택관련 지표분석과 시장모니터링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전세가격예측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86년부터 시작된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전세난 유형과 특징을 분석한 결과 대전시의 전세난은 7∼9년 주기로 반복되고, 전세가격 상승률은 평균 14%로 상승했으며, 주원인은 대부분 공급부족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세수요는 실수요로 단기간 조정되지 않고 수급 및 정책 등에 의해 장기간에 해소(평균 2∼3년 소요)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전세대책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재정·세재·규제완화 등)과 시장경제가 공조해야 전세난이 해소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고채(3년 만기) ▲전세수급동향 ▲주택매매 가격지수 ▲순 전입인구 ▲전세비율 ▲주택건설 실적 등 전세가격 예측이 가능한 지표 6개를 선정했다.
예측모형은 주택전세가격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6개 예측지표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4개 예측모형(3, 6, 9, 12개월)을 설정한 뒤 예측된 주택전세가격지수가 전원 지수 대비 1.8 이상 증가를 보일 경우 시장동향 모니터링 및 수급체계 분석 등 추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꾀하고,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증가로 금융자산 축소 및 부채가 증가해 가계 재무구조의 질적 악화 등 서민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전세가격예측시스템으로 예측 가능한 주택전세 가격지수를 도출해 시스템에 의해 예측된 주택전세 가격지수의 변화에 따라 전세가격을 예측해 효율적인 주택정책 추진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관계자는 “전문가의 자문 및 시범 테스트를 거쳐 구축한 전세가격 예측시스템을 ‘2020 대전시 주택종합계획’ 및 주택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문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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