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최 재 성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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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최근 설치검사 기간을 3년 더 유예하고 정부가 설치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을 통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추후 일정 등에 대해 들어본다.
#지난 3월 8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지난 2007년에 개정되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2012년 1월 26까지 관리주체가 새로운 시설 및 기술 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고,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도 늘리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했습니다.
2007년 법을 개정하면서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됐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2012년 1월까지 새로운 안전기준에 맞게 놀이터를 설치하고 검사를 받으라는 강제규정인데요. 그러면서 유예기간 경과 이후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놀이터 1개당 최소 2,000만~3,000만원, 어떤 곳은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도 하는 개선비용을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법 규정으로 의무를 지운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면서 실질적으로 그에 필요한 재정부담은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갑자기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 개정 시에 예산 부담에 대한 문제의식과 논의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지금 전국의 수많은 어린이놀이시설들이 예산문제로 설치검사를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1월 이후에는 엄청난 벌금 세례가 정부로부터 국민에게 쏟아져 내려오고 결국 감옥 가는 사람도 나올 수 있겠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이 생겼던 것입니다.
#지난 3월 11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주최한 공청회는 뜨거운 관심 속에서 열렸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문제는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어린이놀이터 문화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역사 속의 놀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007년 개정안에 따른 개선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폐쇄 위기에 처한 곳이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놀이터의 존재감 상실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교육, 문화, 경제 등 여러 상황들과 맞물려 흘러가는 현실이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어릴 때 모래 위에서 동네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경험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의 놀이 실태를 볼 때 과연 ‘놀이’라는 게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유치원 등 각종 학원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유치원생이 일주일 내내 밤 10시까지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봤습니다. 뛰어 놀면서 체력도 자연적으로 기르고, 사회성도 키울 수 있는 놀이가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사실 아이들이 뛰어 노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놀이터 주변을 지나가다 보면 텅 빈 놀이터를 보기 쉬운데요, 그 이용률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선비용을 입주민 입장에서는 더 부담하기 싫을 것입니다. 사용하지도 않을 어린이놀이터에 돈을 들이기가 싫은 거죠.
#우리 사회의 숙제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말씀해주길 바란다.
핵심은 이제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의 ‘놀이’라는 것을 단순히 개인의 사적 행위로만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그 유익과 필요성을 볼 때 공적 영역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서 ‘놀이’라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주는 유익을 생각할 때 ‘놀이’는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곧 국가의 미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놀이’의 시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들도 있듯이 아이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놀이’를 공적 영역에서 관리해야만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안전성을 높인 시설들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설치와 검사에 있어 시장에서의 비용이 상당히 고가로 책정되는 현실에서 이를 개인에게 맡기면서 강제하기만 한다고 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린이놀이터 놀이가 더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때문에 향후 그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곳에 그리고 더 자주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치와 검사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놀이’라는 것을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끌어안는 쪽으로 생각의 전환을, 그리고 그로 인한 공적 관리 영역으로서의 놀이 개념을 정립해서 ‘놀이’를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 의원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후 아직 설치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아파트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설치검사를 보류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다. 개정안의 상정 일정은?
우선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4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이 됐고, 4월 국회 중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모든 법이 그렇듯이 이 법이 언제 통과될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법이 발의 과정에서 여야 많은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민주당에서도 중점 정책으로 삼고 추진하기로 한 법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관련해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국아파트신문이 그 해결에 있어 첨병의 역할을 계속해주길 기대합니다. 저도 이번 발의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공동주택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