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노원구청장 김 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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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력 ▲1992~1995 국회의원 비서관 ▲1995~1998 노원구의회 의원 ▲1998~2002 서울시의회 의원 ▲200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건복지 전문위원 ▲2003~2006 대통령비서실 정책관리비서관실 행정관 ▲2006~2007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2008~2010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 ▲2010.7~ 민선5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공동주택 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 이 노원구를 이끄는 김성환 구청장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타 지역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지역난방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지난달 17일 서울시에서 2014년까지 지역난방 요금을 11% 인하하겠다는 대책을 이끌어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김 구청장의 구민복지를 위한 노력은 구의원 시절부터 이어진 것으로 구청장으로서 앞으로 펼쳐나갈 김 구청장의 비전과 목표를 들어봤다.
#서울시 노원구의 간략한 소개와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 소개 부탁합니다.
노원구의 인구는 61만명이며 지역 내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과 중랑천, 당현천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내에 7개의 대학과 95개의 초·중·고교가 있어 타 지자체보다 우수한 교육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원구는 국민기초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공동주택은 16만7,453호로 전체주거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에서 공동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입니다. 또한 임대아파트는 2만4,342호가 있으며 이 중 영구임대가 1만3,335호로 영구임대아파트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큰 변화를 줘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화를 위해 공동주택에서 실시하는 공사 및 업체선정 시 입찰을 통하도록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정책에 발맞춰 노원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이 있다면?
노원구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정책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지원과’를 신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 기존 1개팀을 관리지원, 민원조정, 기술지원팀으로 전문화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정책이 건설에 치중돼 있었던 이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대응이 미흡했었던 것이 사실이었기에 이를 보완하고 입주민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안에 따라 개정해야 하는 개별 단지 관리규약을 의무관리단지 167개 중 98%에 달하는 164개 단지에서 개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에서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을 시행할 때 종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비의 산출 등 전문적인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 27명의 공동주택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은 공사분야, 용역분야, 공동체 활성화 분야 등 파트별로 아파트에서 자문을 신청하면 해당 전문가가 나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전북 익산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공동주택관리 관련 담당에 주택관리사를 채용한 바 있으며 제천시에서도 공동주택관리 전문화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를 7급으로 채용했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시에서는 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사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도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를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폭넓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은 많은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도 주택관리사를 각 전문분야에 배치해 입주민의 편의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2명의 주택관리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자문단에 2명, 공동주택 상담자에 6명 등 총 10명이 위촉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인 주택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노원구 공동주택의 발전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최근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공동주택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의 설치·운영에 적극적인 지지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상담실의 발전적인 운영 방안은?
노원구에는 서울시의 다른 지자체 보다 아파트가 많고 그에 따른 민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북부지원의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관련 분쟁소송 중 노원구에서 발생하는 소송이 강북지역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가 구의원 시절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접하면서 많은 당사자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선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민원의 해결방법으로 소송을 선택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줄이고 분쟁 초기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총 21명의 전문가를 위촉해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의 대부분 내용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령과 관리규약에 관한 것이며 민원인 대부분이 전문가들의 상담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상담실을 이용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상담예약을 한 후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노원구는 구민의 주거형태가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내용을 담은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개정 공포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은 주민 간 소통을 통해 분쟁을 줄이고, 이웃 간에 문화를 함께 공유해 삭막해지는 주거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전문가를 중계청구3차아파트와 월계롯데캐슬아파트에 배치해 시범 운영 중이며 8개 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 공개녹화 장비 설치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연계해 4개 단지에 커뮤니티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10개 단지에 특색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정목표인 교육중심 녹색복지 도시에 걸맞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텃밭 가꾸기, 자연학습장 만들기, 야생초교실 운영, 기타 주민화합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주민이 원하고 분쟁이 없이 즐겁게 사는 아파트 문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목표와 노원구의 비전을 말씀해주길 바랍니다.
노원구의 구정목표는 교육중심의 녹색복지도시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복지도시, 일자리가 넘치는 역동적 경제도시,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 가는 문화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도시를 위해 노원구는 전국 최초로 교육영향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서울과학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친환경 의무급식을 추진하는 것과 노원평생교육원을 오는 10일 개관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녹색도시를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7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를 운영하고 경춘선 폐선부지에 공원 및 그린대학로 조성 추진과 불암산 자연사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원환경교육센터를 올해 6월 환경의 날을 전후해 개관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시설 체험 등 주민에게 체계적 환경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도시를 위해서는 동 복지 허브화를 지속적으로 이뤄나갈 것이며 지난해 10월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지원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존중사업과 노원교육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지역난방개선추진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 고비용 저효율 지역난방을 개선해 요금을 11% 인하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경제도시를 위해 창동차량기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을 추진하고 성북·석계역에 신경제문화전략거점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대형마트 및 SSM 입점 규제와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비즈플라자 유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 상계문화정보도서관 건립, 강북시립미술관 건립, 문화예술회관 운영, 노원문화의 거리 등 노원구가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구민과의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변압기의 경우 단독주택과는 다르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시정해 주거부담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노원구는 전국 지자체 중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가장 살기 좋고 편안한 지자체로 이름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구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아파트신문이 공무원을 비롯한 관리 관계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