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공동주택 관리포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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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은 건국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강순주 교수, 우리관리(주) 노병용 대표이사,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박사,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은난순 박사,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 국토연구원 천현숙 박사, 경기대 홍용석 교수, 중앙대 곽도 교수 등 8명의 전문가와 입주자대표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포럼은 분기마다 정례회의를 갖고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및 법·제도 개선 ▲공동주택 관리운영의 투명성 방안 ▲입주민 참여 활성화 커뮤니티 개발 ▲공동체생활 갈등 예방 및 해결 등에 대해 토론한다.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1차 포럼에서 박춘희 구청장은 “송파구는 52%에 가까운 주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에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와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방향, 입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문제 등 공동주택 주거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포럼 취지를 전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은난순 박사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규정 등의 검토사항’과 노병용 대표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문제점’으로 이뤄졌다.
은 박사는 지난 7월 6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등에 포함된 주택관리 관련 규정의 개정과 이에 따른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개정 내용 중 입대의 및 관리 투명화와 관련한 규정을 검토해 개별단지 적용 시 검토해야 하는 세부사항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지적했다.
특히 “선거구별 동별 대표자 선출방식은 합리적인 동별 대표자 수를 결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단지별 적정인원 산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선거구를 나누는 적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입주민 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때 참여해야 하는 입주자 등의 최소 수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노 대표는 “정부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법으로 못 박은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며, 소비자의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점에서 관련된 민원발생으로 일선 지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기준에 대해 관리주체의 신뢰성, 서비스의 질 등을 도외시하고 오직 위탁관리수수료만을 적게 받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포럼 위원들의 열띤 토론과 입주민 패널들의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송파구는 포럼에서 연구한 공동주택 관리 표준모델에 대해 연 1회 이상 입주민 참여 대토론회를 개최해 입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개발된 표준모델을 토대로 불합리한 주택관리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며 커뮤니티 활성화 모델을 개발해 시범단지를 운영, 전 아파트에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