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시의회 박 광 호 의장
진정한 리더는 무엇인가? 리더십은 힘(power)이 아니다. 리더십은 지위(status)도 아니다. 리더십은 전문가(expert)도 아니다. 바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사람이다. 오케스트라 전체의 하모니를 이끌어내는 지휘력! 바로 그것이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전남 순천시의회 박광호 의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남도회 고문이기도 한 그는 건강한 세상은 경쟁보다는 남을 배려하며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3연속 베스트의원 청렴의원 선정 풀뿌리 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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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력
ㆍ순천시의원(4선) 의장
ㆍ한국기독실업인회 순천초대회장
ㆍ경실련 중앙위원
ㆍ한국서예협회원(개인전6회)
ㆍ남해안광역포럼 상임대표
ㆍ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ㆍ전남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ㆍ전라남도 생활체조연합회장
ㆍ전라남도 테니스협회 부회장(6년)
ㆍ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남도회 고문(15년)
#주택관리사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의정활동을 시작한 1995년, 지역구 시민의 97%가 공동주택에 거주했기에 의정활동의 콘셉트를 ‘공동주택 전문가’로 정하고 분주히 뛰어다니며 성실하게 공부하던 중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들과의 만남은 필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의 크고 작은 민원들을 접하고 자주 주택관리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면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불만사항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 주택관리사들의 위치가 매우 열악하고 불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5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세월동안 주택관리사와 호흡을 맞춰가며 건강한 주택정책을 위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민원사항 해결 사례가 있다면?
2000년 주공9단지 분양전환 때의 일로 기억합니다. 5년 임대 후 분양으로 입주했던 입주민들이 막상 분양을 받으려니 분양가가 턱없이 높게 책정돼 있는가 하면 너무 비싸서 분양을 포기하려고 해도 위약금을 500만원이나 지불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좌불안석하다 집단행동으로 나서기 전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 이 문제야말로 서민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의 대원칙에 의해서 창설된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대원칙을 망각하고 오로지 이윤창출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해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민대표들과 광주광역시에 있는 주공 전남지사장을 만나 면담을 했으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설왕설래만하다 30분 정도 지사장과 개별면담을 통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었습니다.
며칠 후 주공 전남지사에서 직원이 분양공시가에서 가구당 1,100만원을 하향조정해 분양하겠다는 안을 갖고 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자 주민대표들은 반겼습니다만 전 좀 더 애써 보고 싶은 생각에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주민대표들과 의회 사무실에서 숙의에 숙의를 거듭한 끝에 전라남도 건설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전남도지사를 만나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약속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결국 가구당 1,800만원씩 수십 억원을 절감해 분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신1차아파트의 하자관련 민원으로 입주민 전체회의를 통해서 각 가구마다 건설하자가 많아 불편함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리사무소에 먼저 들러 상황을 체크한 뒤, 각 세대별로 몇 군데 방문해 살펴보니 종합적인 하자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을 동원해 정밀검토에 착수한 다음 건축시공 전 시청에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실제 건축한 내용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1대분 정도의 서류를 아파트로 보내 주민 스스로 시공서류 원본과 현장 대조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주민대표들은 각각 분야별로 열심히 뛰어 부실시공 내용들을 꼼꼼히 정리했고 하자 종합진단을 받은 결과 부적법시공이 확인돼 안도했으나 시공사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견 즉시 해소되리라는 생각과 달리 답보상태가 지속됐고 주민들은 하자처리의 방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한참 후 입주민들은 스스로 소송을 결정했으며 결과는 승소로 이어져 보상금으로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입주민들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발의했는데 만족하는지?
공동주택에는 많은 공공성 시설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시설, 조경수목,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및 휴게시설, 가로등시설, 보도블럭, 도로, 주차장 등. 그러나 공동주택 안에 설치된 시설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지원이 전무한 현실에서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2003년에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현재는 지원금이 10억원이지만 100억원 이상으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등을 정밀 검토하고 가상도출해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스템을 보완해야 합니다. 입주 후 민원에 의해 행정은 행정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문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난맥상은 이제 없어져야 하며 순천시부터 향후 주택관련 정책의 기본 틀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현주소를 어떻게 보는가?
국가고시에 당당히 합격한 공동주택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들을 존중하고 주택관리사들이 창조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입주민들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하려는 의지가 꺾여 소극적인 행정력을 보이고 낮은 보수로 인한 잦은 이직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비용 고효율의 과학행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공동주택 비중이 커지는 현실 속에서 행정의 체제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소신입니다. 이원화 형태의 민원처리로 처리속도가 늦고 입주민들의 반응지수 흡력도 낮기에 관리사무소장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대변하는 공적인 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많이 수행하고 있으니 다양한 업무의 행정위탁으로 공동주택과 시와의 원스톱(one stop) 민원처리서비스 제도를 도입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관리사무소에 지급해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지원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절감되리라 확신합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반상회 부활, 체육대회 개최 및 아나바다장터 개설 등 주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하고 살맛 나는 공동문화 정착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는 말처럼 더불어 함께 하는 생활 속에서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문화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처럼 행복주거공간으로 거듭나는데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행복도시를 꿈꾸는 순천시 바람대로 건강한 삶을 내 가정에서 내 이웃인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함께 이웃 상호 간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비용 신청 시 시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행정지원 서비스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주관 전남도회 고문으로서 주택관리사들에게 한 말씀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간디는 “위대한 꿈을 꿔라”고 했습니다. 국가고시에 당당히 합격한 공동주택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들이야말로 행복하고 건강한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주택관리사들이 반드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개인주의 타파, 이웃 간 나눔의 문화 조성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음을 깊이 인식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주인의식으로 업무에 임해 주길 부탁합니다.
물론 입주민들의 재산관리는 주택관리사들의 기본적 업무이니만큼 충실히 최선을 다해 관리해 주고 항상 더불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신념으로 입주민들을 끈끈하게 묶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가 하나의 마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전남 윤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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