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정책 대결에 나섰다. 주요 3당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약을 공개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주요 정책 공약 중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및 입주민들이 관심 가질 공약을 살펴본다.

◇ 더불어민주당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화재 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 사업을 실시해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등의 설비를 확충한다. 노약자나 어린이 등도 화재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공동주택에 경량 소화기(투척용 소화기)와 피난 유도선을 설치한다.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도 목표로 세웠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4일제 도입기업을 지원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한다. ‘전국민 산재보험제’, ‘산재보험 국가책임제’를 실현한다.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에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후보별 공동주택 관련 공약= 송기헌 후보(강원 원주을)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르신 돌봄센터 설치,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등 어르신 복지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위해 노후 아파트 등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는 신유형 충전기를 운영하고 노후 변압기 교체를 우선 지원한다. 장시간 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완속 충전기는 모두 화재 예방형 충전기로 바꿔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부담금을 감면하며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컨설팅 비용 지급한다.

▷후보별 공동주택 관련 공약= 엄태영 후보(충북 제천·단양)는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대동 후보(울산 북구)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선 후보(충남 당진)는 신규조성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기존 아파트는 점진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구내식당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 녹색정의당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제를 도입하고 1가구1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 에너지효율 그린 리모델링 100만 호를 지원한다. 공공주택에 단열공사, 재생에너지 냉난방 시스템 시공 등을 포함한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든다.

노동 분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금지한다. 주4일제 및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하고 심야노동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국가임금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주택관리사가 바란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있는 주택관리사들의 바람은 어떨까. 한국아파트신문이 주택관리사 137명을 대상으로 희망 공약을 조사한 결과 장기수선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과도한 과태료 조항을 손봐달라거나 직원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현장에 맞는 정책을 고민해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구시 모 아파트 A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에 관리종사자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 타법 개정을 통해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 감당이 안 된다”고 전했다. A소장은 “제발 현장을 제대로 알고 법 개정을 해주기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제도,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에 힘을 싣기 위해 본회, 시·도회, 지부 협업으로 각 지역 국회의원 후보에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대주관이 제안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 완화= 업체 선정 과정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동의절차를 현행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수의 동의’로 개정해야 한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등 장기수선 제도개선= 최초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기관에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불필요한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수선주기를 연장해야 한다. 수시조정절차를 완화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최소적립금액 기준 고시를 제정하고 장충금과 수선유지비 사용 공사의 명확한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과도한 행정처분 및 적발위주 감사 지양=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행정지도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의 과태료 근거규정 중 포괄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지자체의 감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주택관리사법 제정=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수요 증가,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 요구에 따라 공동주택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택관리사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기타= 전기설비 및 소방설비의 세대 내 점검 등 관리주체와 관리종사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는 타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 전문 행정부서를 설치하고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폭행·협박 등으로부터 관리종사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최소 근로계약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및 지식산업센터 등 관리 사각지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