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동주택 화재 설비 보강 등을 담은 공약을 내놓았다.

이 정책위의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 안전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설비를 전수 조사하고 소화기, 화재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경량칸막이 등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노약자나 어린이 등도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피‧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공동주택에 경량 소화기(투척용 소화기) 및 피난유도선을 국가 지원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해 소방 장비 구입‧개발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일부 사용되는 담배개별소비세는 75%가 소방 분야, 25%가 안전 분야에 쓰이고 있다. 안전 분야에 사용되는 사업비 전액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겠다는 것.

안전 분야의 경우 소방안전교부세 외에도 재난관리기금, 재난특별교부세 등 중복으로 집행되는 예산을 조정하고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담배개별소비세를 안전 분야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이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확대한 예산으로는 인명구조 로봇과 드론 등 첨단 소방 장비를 도입해 소방관의 안전을 높인다. 산불 조기진압을 위해 고정익 항공기를 도입하고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재난 현장 지휘권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매년 반복되는 화재사고로 희생되는 소방관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재정을 확충하고 화재대피 및 대응시설을 보강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예산편성 심사에서 소방안전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여당과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