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움직임에 리모델링 업계에서 규제 완화 및 공법 개발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상호 보완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리모델링협회(회장 김학겸)는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당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서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정책에 대해 “모든 건축물을 재개발, 재건축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만큼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리모델링은 자재 생산, 시공, 해체 등 단계별로 탄소가 배출되는 재건축보다 탄소 중립에 효과적”이라며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서라도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리모델링의 장점을 살린 제도 개선 및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자들은 리모델링이 건설비용 절감과 폐기물 최소화(친환경), 안정성 측면에서 재건축보다 유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원식 포스코이앤씨 상무는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이용해 자원을 최적 활용하는 사업이고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기능도 뛰어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보다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리모델링 사업도 재건축에 상응하는 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성 면에서도 리모델링의 장점을 살려서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설계와 공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법제처는 지상층 필로티 설치에 따른 1개 층의 상향을 수평 증축이 아닌 수직 증축으로 보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1층 필로티+1개 층 리모델링’도 수직증축으로 간주한 것. 서울시는 1차 안전진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던 수평 증축 리모델링을 앞으로는 2차 안전진단까지 받도록 했다.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영진)는 “법제처 해석과 서울시 지침은 법률 조문상 과도한 해석”이라며 “리모델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의 적용을 법령 해석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정확한 실태 파악, 안전성, 공법을 고려한 법 개정을 통해 적용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