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대폭 상향하는 아파트가 많아지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입주민 최 모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량 3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최근 입대의가 주차관리규정을 개정해 차량 3대부터는 주차장 사용료로 3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고 늦은 시간에 빈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소연했다. 

A아파트에서 첫 입주 때인 2020년 7월부터 거주하고 있다는 최 씨는 입주 당시 무료로 차량 3대를 등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사용해 왔다. 그러나 2021년 첫 입대의가 구성되면서부터 주차요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현 입대의는 출범 이후 주차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차량 3대부터 2021년 8만 원, 2022년 12만 원을 받다가 올해 10월부터는 150% 인상한 30만 원을 받기로 했다. 차량 1대는 무료, 2대는 평형에 따라 7700원~1만5400원을 부과한다. 95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의 주차대수는 세대당 1.46대 수준이다. 현재 등록된 차량은 1600여 대지만 모든 차량이 같은 시간에 주차하는 것이 아니어서 주차면 부족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고 아파트 측은 밝혔다. 

최 씨는 주차요금이 한꺼번에 너무 오른다고 생각해 지난달 관리사무소와 입대의에 문의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초과 차량은 월 8만 원에 상가·오피스텔 동에 주차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 씨는 “만약 상가 주차운영규정이 바뀌면 어쩌느냐”며 “종전처럼 매달 12만 원에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A아파트 입대의가 주차요금을 올린 것은 주차난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지하철역을 잇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이 A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권을 무분별하게 거래하는 행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입대의 측은 현 규정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서 모 입대의 회장은 “주차요금을 매년 인상해왔으며 현재 차량 2대 이상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다차량을 소유한 대다수의 세대가 초과 차량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초과 차량을 처분하거나 다른 곳에 주차 중인 입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 자신도 초과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고 있다고 한다. 

최 씨는 “주차관리규정은 입대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차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전체 입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한다. 

김미란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단지마다 처한 사정이 다르다”면서도 “특히 초과차량 주차요금을 대폭 상향할 때에는 대다수 입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렇지 않다면 입주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고 자칫 과잉 제한으로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