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겨울 난방비 폭등에도 계량기 고장 등으로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아파트가 23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개월 이상 난방비 0원을 기록한 아파트는 22만7710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세대가 속한 아파트 단지 총 236만4354세대의 9.6%다.

난방비 0원 세대 중 실제로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비중은 68.0%(15만4779세대)였다. 12.0%를 차지하는 2만7265세대는 계량기 고장에 의해 비용이 청구되지 않았고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고의로 계량기 등을 훼손한 경우도 29건 확인됐다. 계량기를 일부러 고장 내 난방비를 내지 않은 세대는 경찰에 고발되거나 같은 아파트 동에서 가장 많은 난방비가 부과되는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경우는 2.9%(6668세대)를 차지했다. 이들 세대는 난방을 사용했고 계량기가 고장 나지 않았지만 난방비가 0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의 난방비 0원 세대가 전체의 52.3%인 11만9133세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17.5%)이 그 뒤를 이었다.

계량기 고장에 의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경기가 55.9%, 서울이 17.1%를 각각 차지했다. 고의 훼손의 경우 전체 29건 중 16건이 서울에서 발생했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갈등을 방지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는 난방 계량기를 관리하고 관련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