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관리비의무공개 공동주택 70.3%의 관리비 시스템을 한 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정부가 관리비 업계 시장구조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공개단지 대상인 1만8287개 단지(약 1110만 세대) 중 70.3%(1만2851개 단지, 804만 세대)의 관리비 시스템을 A사 한곳에서 맡고 있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A사가 운영하는 관리비 부과 프로그램(ERP)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는 총 24조 원 규모에 달한다. 증가하는 시장규모에 따라 A사가 연간 벌어들이는 관리비 수수료만 해도 한 해 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구상대로 관리비 공개대상을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면 전국 약 6100개 단지(41만9600세대)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아파트 관리비 시장구조 및 실태에 대한 장 의원의 질의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 업계 시장구조 관련 자료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현행 독과점 구조가 제대로 된 관리 없이 유지되다가 서버 이상이나 해킹 등이 일어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독점 구조다 보니 입주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노출될 수 있고 서버 이상이 발생하면 관리비 대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더 늦기 전에 전국 아파트 관리비 시스템 시장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