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의 물막이판 설치 확대를 위해 서울시의 설치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이 19일 개최한 ‘서울시 지하공간 침수위험 해소 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포럼에서 김성은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는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적절한 설치와 운용·관리를 위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침수우려지역 낙인,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 물막이판 설치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설치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서 서울시 내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 중 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의 물막이판 설치율은 지난해 8월 기준 각각 17%, 2%에 불과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노면수 유입이 가능한 지점의 침수특성과 예상 침수 깊이를 고려해 물막이판을 최소 5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고 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의 주거이전 등 피난 중심 지원 대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지역의 물막이판 설치비용은 50~100%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은 최대 200만 원, 지하주차장은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최소 824억 원에서 최대 2083억 원까지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물막이판 설치 확대를 위해 김 부연구위원은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침수우려지역’ 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내 지하주차장 등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재난지원금(주택침수지원금) 산정 시 지원율 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