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잇달아 철근 누락이 발생하면서 부실시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25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만199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으로 수천 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으로 최근 2년 사이 급증했다.

하자 건수가 이처럼 급증한 데는 2021년 주택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상대적으로 하자 정도가 적은 일반 하자까지 집계에 포함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이나 배관 문제로 천정이나 벽체 누수 같은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는 ‘중대 하자’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 하자’로 분류된다. 창호 틈새 과다, 마루 들뜸, 싱크대 문짝 개폐 시 소음 등이 대표적이다.

시공사별 하자발생 건수는 한화건설이 세대당 11.62건의 하자가 발생해 하자발생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두산건설(11.12건), 신동아건설(9.24건), 한진중공업 건설부문(9.13건), 쌍용건설(8.84건)이었다.

허영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이처럼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근본 원인도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속속 밝혀지는 만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