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김 이 탁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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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정책에 관해서도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그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공감대 형성, 성숙한 여건 조성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민 등에게 “공동주택 관리 개선 방안과 관련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길 바란다”며 “관리비 인터넷 공개와 같이 새로운 관리업무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제 개편된 주택건설공급과의 업무영역은?
주택공급의 활성화, 주택건설기준 및 사업승인, 주택시장 모니터링, 주택품질제고, 기존 주택의 관리 및 주택공급 운영 등 주택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제고하는 각종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기존 주택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택건설공급과의 몫이다. 아파트 공공자산관리, 관리비 공개 의무화 등의 개선을 통해 관리체계 선진화 및 신공동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 연구 및 주거여건 개선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또한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주택품질제도 정책을 병행해 기후변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건설을 위한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주택수요에 주택이 적절하게 공급되도록 공동주택 분양 및 청약, 당첨자 결정 및 입주자 권리보호 등 주택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제도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정의를 실현토록 급변하는 주택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은?
현재까지 총 11회의 시험을 통해 3만2,494명의 주택관리사보를 배출했고 이 중 약 1만3,000명이 현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험의 1·2차 분리와 관련해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취득자는 분리시행을 찬성한 반면 시험 응시자는 동시 실시를 찬성하는 등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시행은 1차 시험 결과를 통해 2차 시험 난이도 조정이 가능하고 1차 불합격자에 대해 2차 응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응시수수료, 교통비 등 시험응시생들의 직접 비용의 증가는 물론 시험장소 및 운영인력 확보, 출제 등 행정업무 증가와 이에 따른 비용증가가 시험응시생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는 단점도 지적됐다.
주택관리사(보) 수요와 관련해 송파, 광교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노력을 감안할 때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해야 하는 신규 단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시험제도 개선은 전문지식, 관련 기술의 수준, 자격소지자의 수급상황, 제도개선에 따른 혼란 정도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해야 하는 바 정부에서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주택관리사제도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정책 방향은 ?
주택난 해소차원에서 단기간 내 주택의 대량공급에만 치중하다보니 그 동안 공동주택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의 유지·관리 및 주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바꾸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주택관리사제도 및 주택관리업 도입, 하자보수 및 장기수선제도,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제도, 입주자대표회의제도, 각종 행위허가제도 등을 도입했으며 이제는 국민들도 주택관리의 중요성을 상당히 인식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주택관리는 건물의 장수명화를 유도해 국민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입주자의 재산을 보전하며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해피하우스센터의 역할과 진행상황은?
해피하우스는 주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 등 기존 주택의 에너지성능 및 주거환경 등의 개선을 위한 지역밀착형 주거서비스지원센터로 뉴하우징운동, 즉 새로운 주거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설비교체, 수리와 같은 유지관리 서비스 및 보안서비스 지원으로 주거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 주민 참여형 주거환경 개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으로 주거문화 형성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 에너지패트롤제, 그린리모델링 지원으로 에너지 누출 방지 및 Co2 저감 등을 유도한다.
현재 해피하우스의 세부 시행방안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 준비 단계에 있으며 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서울시 등과 세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 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자금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에너지 성능진단, 기술 등의 비용지원과 함께 대한주택공사의 전문 인력이 에너지 성능평가 및 긴급 유지보수, 컨설팅 등의 부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의 관리사무소장, 입대의, 입주민에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서 바람직한 공동주택 관리는 주거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때문에 관련 주체별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관리문화 형성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는 각종 법령 숙지는 물론이고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하자 대처, 각종 회계업무뿐만 아니라 계약업무, 인력관리 등의 종합적인 전문 관리 영역이다.
또 입주민들의 민원과 분쟁까지도 해결해야 하는 등 바람직한 관리문화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명심해야 한다.
입대의 및 입주민도 권리확보 노력 이외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충분한 신뢰와 지원을 통해 바람직한 관리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을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존중하면서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 간 활기찬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식 제고, 단지별 생활프로그램 개발, 공동주택 생활정보 제공, 입주민 간 교류활동 활성화 등 신공동주거문화 방안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설희선
hsun@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