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들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안으로도 거론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이 그동안 예산문제 등으로 진척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인천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광역시 차원의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곽도 전 중앙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공동주택 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및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아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해 본격적인 대주민 서비스를 시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공동주택 지원, 민원상담, 진단과 자문, 입대의 지원, 교육, 연구조사, 커뮤니티 활성화, 업무지도와 감사, 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 갈등과 분쟁 조정 등을 포괄적으로 담당한 기관이 없어 앞으로 지원센터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이 센터는 간섭을 받지 않는 민간참여의 독립된 기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모 인천시의회 부의장(행정안전위원회)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공동주택 민원의 대처는 답변 제공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갈등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 직접 마주 보고 중재하는 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감독관청의 법적 개입과 감독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센터 설립을 위해 입주자 및 주택관리사 단체는 대승적 단결을 통해 주택관리사의 지위는 물론 관리직원과 경비, 청소원 등의 임금과 복지향상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부의장은 “인천시는 2014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공동주택 조례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나 현재 미설치 상태”라며 “인천시를 비롯해 이해관계 단체들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기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장=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복잡성, 전문성, 공정성 등이 요구된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성을 토대로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자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전문성이 접목한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시의회, 전아연 대주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상생협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만나 센터 설립을 논의하자.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선제적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간참여의 독립기관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설립해야 한다. 세부적 실천방안 수립과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이선종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지부 회장=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입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고, 공동주택 관리가 투명해지면 주거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인천에서 지원센터를 설립한다면 입주민 화합을 물론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신길웅 인천시아파트연합회 회장= 인천시의회 조례에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지 7년이 지났으나 센터가 설립되지 않았다.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해결의 주체라 생각해야 한다. 광역시도별 센터 설립이 필요하고, 협동조합 형태의 자치관리 운동을 통해 아파트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단지별, 지역별로 만들어 가자. 

◇김기문 인천시 원도심재생조정관= 현재 인천시에는 공동주택관리팀이 별도로 있다. 지원센터 또는 기구가 필요한 건 맞지만 구체적인 검토가 더 이뤄져야 하고 역할의 한계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 보자. 그 이전까지 공동주택관리팀의 인력 충원을 통해 문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성 인천시 협치인권당담관= 입주민간 갈등 해소를 위해 소통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군·구가 어떻게 전담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지원센터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에 대한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