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갈등 요인으로 층간소음(27.3%)이 가장 많았고 흡연(18.2%), 선거관련(14.0%), 주차관리(13.2%)를 포함하면 4종류가 갈등 사례 4건 중 3건(72.7%)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갈등은 현행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다양한 갈등 해소를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가이드나 매뉴얼의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내용은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 의원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갈등사례 연구단’이 15일 발표한 ‘공동주택 갈등 사례 연구’ 보고서에 들어있다. 노원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공동주택이 가장 많아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198개 단지에 이르며 아파트 보급률이 89.8%로 높은 데다 구청에 접수되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최근 수년째 급증하고 있어 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았다.

연구단은 지난 3개월간 노원구 공동주택 내 갈등 사례를 분석해 원만하고 건강한 공동주택 거주 문화 조성 방안을 모색해왔다. 연구단에는 주희준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미래주거문화연구소(소장 이기남)가 연구를 맡았다.

최종 보고회에서 최타관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65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공동주택 관계자 21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사례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안했다.

면접대상자 전원, 설문 참여자의 70%가 ‘갈등을 겪어봤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공동주택 현장에서 갈등과 분쟁이 보편화돼 있었다. 응답자들은 ‘현행법만으로 갈등 해결이 어려우므로 관련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갈등 당사자는 관리사무소-입주민(25.7%), 입주민-입주민(24.3%), 입주민-입대의(20.0%) 등으로 입주민이 끼어 있는 경우가 70%였다.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 구청의 공동주택 업무 담당자 등이 관리하기 어려운 갈등·분쟁으로는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의 갈등(38.0%)이 가장 많이 꼽혔고 관리사무소와 입대의 간의 갈등(18.5%)이 다음이었다. 이러한 갈등·분쟁 중에 관리사무소장은 중간에 낀 ‘샌드위치맨’이 돼 더 힘들게 느끼고 결국 ‘지자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버린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내 갈등이 해결된 경우는 53%,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47%로 나와 갈등의 절반 정도는 분쟁의 소지를 안은 채 잠복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갈등이 해결된 경우는 자체 합의(57.1%)가 절반을 넘었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나 규약에 따라 정리(28.6%)되기도 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는 쌍방의 주장이 강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0%에 육박했다.

갈등·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의 갈등조정 콜센터 개설(31.6%) ▲관련법 정비(22.4%) ▲갈등 분쟁 전문교육 강화(17.3%) 등이 제시됐다. 지자체에서 지도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있는가 하면 행정간섭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설문 응답자들은 관련 법령 적용시 문제점으로 가이드 및 매뉴얼의 부재(58.2%), 법령 미비(21.8%)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주요 갈등 요인인 층간소음, 흡연, 주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가이드나 매뉴얼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매뉴얼에는 갈등 발생시 처리 기준과 절차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최 책임연구원은 “공동주택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 관리규약의 획기적인 수정이 시급하고 입대의 등 입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갈등·분쟁 관련 가이드나 매뉴얼을 제작해 입주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갈등·분쟁의 싹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미래문화연구소 연구단에는 최타관, 이재순, 이덕원, 이기남, 박병남 박사 등 5명의 주택관리사가 참여했으며 최완호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