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까지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국민생각함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그동안 ‘사유지 내 불법주차’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상해나 살인으로 비화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후에도 사유지 불법주차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436만대로 아파트·빌라 등 사유지 내 불법주차 갈등민원은 2010년 대비 약 153배 급증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은 7만6,500여 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대전(24.2%), 경기도(23.1%), 서울(14.3%), 인천(11.6%)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민원 내용은 보행통로인 보도 위 사유지내 불법주차가 52%로 가장 많았고, 이중주차(20%), 이면도로나 골목길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방해(6.9%) 순이었다. 이외에도 ▲건축물 후퇴선 전면공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외부차량 ▲주차장 진·출입 방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전기차 충전구역 등에서의 불법주차 민원이 접수됐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에 참여하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국민생각함’ 입력→ 검색어 ‘주차갈등’ ▲모바일: 국민신문고 설치, 우측 상단 3단 버튼 클릭→국민생각함 클릭→검색어 ‘주차갈등’을   입력하면 된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들의 불법주차 피해경험과 개선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시 참고하고,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거쳐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법주차에 대한 개선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개선 노력이 부족해 국민 불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