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의 주요 골자는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한편, 2·4대책 등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유지한다는 원칙이다. 

혁신방안은 우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 주거급여 등 정책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 기능을 LH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해 LH가 본연의 서민 주거복지 업무에 전념토록 수익성 위주의 조직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담기관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해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고 입지선정 이후 보상·부지조성·택지공급 등은 LH가 수행해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타 기관의 기능과 중복되는 업무도 이관된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업무는 주택관리 관련 협회 등으로 이관된다.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인 사업은 남겨두되, 그 밖에 정보화 사업은 국토정보공사(국토)와 부동산원(주택)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조직개편안을 통해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 분리하는 방안, 3안은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이외에 투기재발을 위한 삼중사중의 통제장치 구축, 방만 경영 관행 철폐를 위한 경영관리 혁신, 독점적·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는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하고, 투기 재발방지 관련 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